[파워코리아-‘복지’ 大화두] 양극화의 그늘 ‘빈곤층’

줄어든 중산층 11.8% 가운데 7.9%가 빈곤층으로 전락

주진 기자] 우리사회에 양극화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고 있다.

세계금융 위기 이후 사회적 소외계층인 저소득층 600만명, 장애인 170만명, 노인 417만명 등 1000만명을 훌쩍 넘어섰고, 국민기초생활보장비를 받는 가구는 16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3.2%를 차지하고 있다.

중산층 비중도 갈수록 줄어들어 1996년 68.5%에서 2009년 56.7%로 낮아졌다. 특히 줄어든 11.8% 가운데 7.9%는 빈곤층으로 주저앉아 양극화가 갈수록 더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기 이후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 더 늘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금융위기 후 복지서비스 신청을 한 1만213가구를 조사한 결과 비수급 빈곤층의 월 소득은 65만3500원으로 극빈층(80만6700원)보다 적었다.
 
최소 주거면적(3인 가구 기준 29㎡)에 못 미치는 사람(15.6%)도 극빈층(15.2%)보다 약간 높았고, 의료 부문에서도 치료를 포기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25.1%로 극빈층(20.9%)보다 많았다.

전문가들과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은 비수급층의 절대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우선적으로 수급층으로 흡수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선 비현실적인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거나 폐지되는 등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보건사회연구원은 “비수급층의 소득 정도에 따라 11∼52%가 재산기준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못했다.”며 “이들을 위해서는 자산을 활용해 소득을 확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정부는 일할 수 있는 빈곤층은 일을 통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희망키움통장 대상 확대, 탈수급시 의료·교육급여 한시적 혜택, 사회보험료 한시 지원 등 지원방안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빈곤층, 의료, 연금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 심각

절대 빈곤층의 탈빈곤을 돕기 위해선 의료나 국민연금 등 지속적인 복지서비스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건사회연구원은 비수급층의 건강실태가 수급층과 비슷한데도 의료혜택이 수급층에 집중돼 있어 이를 비수급층으로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 경감 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되기 위해선 건강보험보장성 강화와 함께 저소득층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지원할 것이 아니라 의료급여 대상자에 포함시켜 국가가 직접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아울러 국민연금을 납부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 대한 납부지원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해 9월말 현재 국민연금 납부예외자는 514만5000명에 이르고 있다. 이들 대다수는 저소득층으로 향후에도 무연금자 또는 저연금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은 기초보장제도의 탈빈곤 기능 제고를 위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 등 수급권자 선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급여의 현실화 및 개별급여체계로 전환해 선정 및 급여기준을 차등 적용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확충해 적절한 업무수행으로 제도의 성과를 높이고 전담공무원들의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