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대우의 National Assembly] 경부고속도로와 미래창조과학부

* ‘박근혜의 미래’, ‘박근혜의 미래부’에 달려

지난 22일 박근혜 대통령이 구상한 정부조직법이 국회 문턱을 넘어 세상의 빛을 보게 됐습니다.

박 대통령이 구상한 정부조직 가운데 핵심은 미래창조과학부입니다.

여야가 치열한 ‘기싸움’을 벌여 ‘박근혜 정부’가 출범되고 26일이 흘러서야 합의 처리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새 정부의 ‘심장’으로 불리는 미래부의 권한 때문이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선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대표적 유업으로 꼽히는 경제·산업 발전 방안을 시대적 상황에 맞게 재해석한 ‘미래부’로 국가를 융성시키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아버지 시대의 핵심 성장 키워드였던 ‘시간 절약을 통한 물류·산업 혁명’을 ‘공간 초월 상상력으로 창조 경제 실현’으로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960~70년대 경제개발을 추진해가는 과정에서 ‘시간의 압축’이 국가발전을 이뤄낸다고 확신했습니다. 그에 따라 지난 1968년 2월1일 경부고속도로 공사에 착수해 1970년 7월7일 준공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완공 이후 서울에서 부산까지 15시간 걸리는 것이 4시간으로 줄어들면서 국민들은 ‘시간의 압축’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배송과 저장이라는 단순 사고를 뛰어 넘는 ‘물류’라는 개념도 탄생했습니다.

전국이 1일 생활권이 됐고 자동차 산업이 발전하고 사람과 물자의 이동 비용이 감소하면서 경제발전의 기폭제가 된 것입니다.



경부고속도로는 그저 길을 하나 놓는 게 아니었습니다. 국가의 틀과 국민의 가치관을 농경국가에서 산업국가로 바꿔놓는 등 공과가 상존하는 ‘박정희 시대’에서 박 전 대통령이 쌓은 공의 절정이 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 시절에도 ‘국가 대동맥’을 뚫는 과정에서 야당과 사회단체의 반발이 심했습니다. 심지어 경부고속도로 기공식을 수일 앞둔 지난 1968년 1월21일 김신조가 이끄는 북한군의 124군 특수부대가 청와대 뒷산까지 침투하는 ‘도발’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전쟁이 발발하지 않는 한 고속도로 건설은 예정대로 한다”고 천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같은 뚝심이 1인당 국민소득이 북한 보다 적었던 시절 경부고속도로를 통해 ‘산업화시대 40년’을 열었던 것입니다.


우연찮게도 상황은 묘하게도 비슷합니다. 야당과 일부 사회단체가 미래부의 역할에 대한 의문부호를 거두지 않고 있는 것과 미래부 본격 출범을 앞두고 북한으로 추정되는 단체가 해킹을 통한 사이버테러를 자행한 점 등이 유사합니다.

당시와 같은 새로운 성장동력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구도 만연한 상태입니다.

박 대통령은 또 다른 경제부흥을 일으키기 위해 박 전 대통령이 루트비히 에르하르트 독일 총리에게 눈물을 흘리며 ‘돈 좀 꿔달라’고 사정하며 느꼈던 절박함과 난공사 구간의 비용 절감을 위해 육군 공병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미군을 설득한 협상력을 체득해야 합니다.

그래야 지난해 대선에서 박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던 48% 국민들을 한 데 모아 ‘잘 살아보세’ 운동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미래부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구하지 못해 국론이 분열되면 ‘창조 혁명’은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지도자는 과거 보다 미래를 봐야한다”는 에르하르트 총리의 조언도 박 대통령에게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 대통령은 현재 조사기관에 따라 적게는 40%대, 많게는 60%대의 국정지지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심장’이라는 미래부의 성패에 따라 박 대통령에 대한 이 같은 국정지지도가 변화할 것입니다. 말 그대로 ‘박근혜의 미래’는 ‘박근혜의 미래부’에 달린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