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주한미군 공사’ 참여 업체 줄도산 우려로 술렁

주한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K-6) 기지확장공사에 참여한 평택업체들이 공사대금 및 공사장 근로자에게 외상으로 밥을 팔고 받지 못한 돈이 40억 원에 달하고 있다.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곳은 기지 내 병원 및 초등학교, 차량정비창고 건설현장으로 공사비와 장비대여비, 인건비 35여억원이다.
　
현장 인근 식당 40여곳은 적게는 몇백만 원에서 많게는 1억여 원까지 공사장 근로자들의 외상 밥값을 받지 못해 문을 닫을 위기에 놓여 있고, 철물점 10여 곳도 수억원 상당을 납품하고 돈을 못받아 연쇄 부도위기에 놓여 있다.
　
이는 “최저입찰 가격으로 재하도급을 주고 있어 재하도급 공사를 하는 업체들이 중간에 공사를 포기하는 등 구조적인 문제로 사건발단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관련 국방부는 지난7월 하도급 업체와 건설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2016년까지 계속되는 평택 미군기지 건설 사업에 '온라인 공사대금 지급확인 시스템'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에 따르면 업체 간 대금지급 방식이 어음과 현물에서 현금 계좌입금 방식으로 바뀌었고 인터넷을 통해 지급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도할 수 있고, 업체가 도산해도 은행에 남아있는 공사대금으로 대금결제가 가능해진다.

또한 공사대금 지급확인 시스템 적용으로 대형 국책사업인 평택 미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불공정 하도급 대금 지급 행위와 임금체납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주한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K-6) 기지확장 공사에 있어 공사대금 및 인건비를 비롯해 인근 식당의 외상 밥값으로 인해 평택시의 바닥 경제가 흔들리는 것은 발주처와 원청 이어 하도업체와의 원천적인 공사대금 지급확인 시스템 적용을 벗어나 발생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에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관계자는 공사대금 지급확인 시스템 적용은 시공사가 관리하고 있어 평택시에 극면한 현안 사항은 시공사에 알아봐야 한다며 현안 사항에 대한 답변을 아꼈다.

한편 평태시 경제에 악 영향으로 다가올 줄도산 위기에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과 시공사 현대에코, 삼성, 서희 건설은 하청 업체인 이스텐ENG, 무진건설 등과 조속한 해결책을 강구해 공사대금 및 공사장 근로자 인금, 자재상, 특히 인근 식당들의 고충을 인지해 대금지급 보장을 해야할 것으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