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미착공 PF 사업장, 창조경제의 걸림돌 될 수도

최상호 대한건설협회 SOC·주택실장

금융위기 이후 침체됐던 세계경제가 조금씩 활기를 되찾으면서 미국·영국 등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주택시장과 건설 관련 업종이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국내 건설경기는 여전히 깊은 불황의 터널을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내수경기 부진의 핵심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건설업이 부진을 털고 새로운 도약을 하기 위해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미착공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문제의 해결이라 할 수 있다.

부동산 PF 대출시장은 2004년 이후 급속도로 성장했지만 금융위기를 정점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이는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라 금융권의 PF 대출 적극 회수와 함께 건설사가 지급보증 형태로 모든 책임을 떠안고 있는 PF 우발채무를 줄이기 위해 출혈을 감수하고 부실 PF 사업장을 과감히 정리한 것에 따른 결과다.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PF 우발채무 감소에도 불구하고 순차입금은 물론 연체율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질적 위험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한 가장 큰 원인으로는 미착공 PF 사업장을 들 수 있다.

2012년 말 기준 신용평가기관의 자료에 따르면 주요 건설사의 경우 수도권 시장을 중심으로 미착공 PF 사업장의 대부분이 3년 이상 됐다. 이들 사업장의 누적된 이자로 인한 시행·시공마진 소멸시점이 2.5∼6년인 것을 감안할 때 미착공 PF 사업장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쉽게 알 수 있다.

결국 이들 사업장의 착공지연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와 사업 불확실성에 따른 PF 투자 기피로 금융기관의 대출 상환만기는 더욱 짧아지고 차환 발행조차 어려워지면서 기업의 유동성 문제가 심화되고 있어, 가뜩이나 어려운 건설업계의 또 다른 시한폭탄으로 작용할 수 있다.

미착공 PF 사업장에 대해 현재 유암코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업재무안정 사모펀드 등의 역할에 어느 정도 기대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재원한계와 워크아웃·법정관리 등 기업구조조정 중인 기업자산을 대상으로만 제한하고 있어 기업구조조정에 내몰릴 상황에 있는 기업의 미착공 PF 사업장은 사각지대에 처해있다.

갑오년 새해 박근혜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추진전략 중 하나가 창조경제를 통한 역동적인 혁신경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부동산 개발업을 비롯한 건설산업은 기존에 비효율적으로 활용되던 자산을 상상력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부가가치가 제고되는 창조자산으로 탈바꿈시킴과 동시에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는 대표적인 혁신산업이다.

이처럼 창의성을 토대로 새로운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개별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미착공 PF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이 선행돼야 하고 정부와 금융권이 적극 나서야 한다. 벌처펀드와 같은 구조조정 사모펀드의 먹잇감으로 내몰린 후에 해결하기에는 우리가 부담해야 할 사회적 비용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정부의 각종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백약이 효과가 없는 상황에서 개별 건설사들이 알아서 끝모를 불황의 터널을 견뎌내라는 것은 불확실성만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