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정부조직법 심사 ‘난항’…18일 일괄 타결 가능성도

야당, 공무원 증원-물관리 일원화 거듭 반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재현 위원장((가운데)이 17일 오전 추경예산안등 조정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문재인정부의 첫 추가경정 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여야가 17일 막바지 심사에 집중했다. 하지만 공무원 증원 문제와 세부 항목 등에 야당이 계속 반대하면서 난항이 이어졌다. 이에 추경안과 정부조직법의 일괄 타결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전날에 이어 17일 종일 회의를 열고 11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 세부심사를 벌였다. 앞서 소위는 16일 감액예산 심사를 마칠 예정이었지만 17일 오후 4시까지도 감액 심사를 절반도 마무리 하지 못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초등학교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예산 90억 원은 삭감하기로 했고 2000억원이 넘는 공공기관 발광다이오드(LED)교체 예산도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야당은 추경안의 핵심인 경찰·소방공무원 등 1만2000명 공무원 증원에 필요한 80억원에 대해 반대를 굽히지 않아 진통을 겪고 있다. 야당은 이미 목적예비비로 올해 예산안에 담겨져 있다며 공무원 추가채용 때 늘어날 재정을 문제 삼아 반대를 고수하고 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임기 5년간 17만4000명 채용을 유지할 경우 공무원 한 명당 한 해 1억800만원이 든다는 한국납세자연맹의 발표를 인용하면서 거듭 공무원 증원 관련 예산을 반대했다.

대신 야당은 자신들의 증액 사업들은 내세우고 있다. 가뭄피해와 조선업 구조조정 지원 외에 한국당은 △참전명예 무공영예 수당 20만원 인상 △규제프리존 사업 2000억원 증액 △누리과정 보육교사 사학연금 가입 재원 556억원 △지하철 편의시설 설치 500억원 등과 함께 1조2000억원의 국채상환 사용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대·중소기업 입금격차 해소지원 1250억원 △조류 인플루엔자(AI) 대책 20억원 등이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 예결위 관계자는 이날 아시아투데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결국 막판 조율을 하면서 의사결정을 할 것”이라며 “밤새도록 심의를 이어갈 것이다. 18일 예결위 전체회의가 오후에 열리면 당일 본회의가 아마 밤 8~10시 정도 되지 않을까 싶다”고 예상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도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한국당이 물관리 일원화를 환경부로 넘기는 것에 반대한 데 이어 미래창조과학부 아래 우정사업본부의 우정청 승격도 문제 삼아 협의를 어렵게 하고 있다. 야당은 정부조직법이 ‘거래 대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 추경안과 일괄 타결을 이룰 가능성도 크다. 7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18일 본회의 처리를 위해 여야가 숨가쁘게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