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野, 무엇이 두려워 국정·검정교과서 혼용 막는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지난 20일 '역사교과용 도서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세칭 국정교과서 금지법)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 처리했다. 여당인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소속 13명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의원 15명이 전원 찬성했다고 한다.
 

지금까지 중·고교에서는 민간출판사들이 자율적으로 만든 검정 역사교과서만 사용해 왔다. 그러나 이들 검정교과서들의 내용이 너무 좌 편향적이고 왜곡된 사실(史實)이 많아 이를 바로잡아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가르치기 위해 정부가 국정교과서를 만든 것이다. 

정부는 이 국정교과서를 종전에 사용하던 검정교과서 8종에 끼워 넣어 각급 학교가 이중 하나를 선택해서 가르치도록 했었다. 그런데 야당이 이 국정교과서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법을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것이다.
　

같은날 검정교과서 집필자들은 "국정교과서를 즉각 폐지하지 않으면 검정교과서 집필을 거부하겠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또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기술할 것 등 내용의 검정교과서 편찬 및 심사기준을 개정할 것도 요구했다.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공개한 새로운 국정역사교과서는 과거 역사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은 물론 좌우 이념문제도 균형 있게 서술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국 2393개 고교 가운데 무려 71%가 새 학기부터 새로운 국정교과서를 선택해 학생들을 가르치겠다고 응답할 정도였다. 그런데도 야당과 검정교과서 집필진이 이를 끝까지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지난해 12월 교육부가 새로운 국정역사교과서의 내용을 공개했을 때는 경북·대구·울산시를 제외한 전국 14개시도 교육감들이 모임을 갖고 이 국정교과서를 선택하지 말라고 각급학교장에게 노골적으로 압력을 가하기도 했다. 야당과 교육청, 검정교과서 집필진이 조직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역사교과서 편찬 및 심사기준은 학생들에게 어떤 역사관과 국가관을 가르쳐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기본적 지침이다 이는 국가가 당연히 해야 할 의무다. 그런데 검정교과서 집필진은 이마저 반대하고 있다. '국정교과서도 안된다, 심사기준을 강화하는 것도 안된다'는 것은 집필자가 맘대로 역사를 가르쳐도 된다는 것과 다름없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고 북한의 세습독재정치를 찬양하는 내용을 가르쳐도 상관하지 말라는 뜻으로 들린다.
　

검정집필진은 평소 교육의 다양성을 주장해 왔다. 그런데도 유독 국정교과서 선택을 반대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 앞으로 예정된 국회법사위에서라도 이 법의 통과가 차단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