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 과반수, 북핵 대응수단으로 핵무기·전술핵 ‘찬성’

북한의 6차 핵실험 후 보수야당을 중심으로 전술핵을 재배치하거나 독자적인 핵개발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여기저기서 나오는 가운데 이를 뒷받침할 만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리얼미터는 전국 성인 남녀 506명을 대상으로 '핵무기 독자개발 또는 전술 핵무기 도입'에 대한 여론 조사에서 찬성 53.5%, 반대 35.1%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핵개발과 전술핵 재배치의 가능성은 49.7%로 봤고, 38.9%는 불가능할 것으로 응답했다.
　 

정당별로도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는 찬성 83.0％, 반대 9.1%가 나왔다. 바른정당 지지층에서는 그 분포가 찬성 74.0％ 대 반대 16.9％였고, 국민의당 지지층에서도 찬성 53.4％, 반대 39.8％로 찬성이 많았다. 이와 달리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37.3％가 찬성, 51.5％가 반대했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에서 반대가 많았을 뿐 여타 모든 지역에서 찬성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대다수 국민들이 핵에는 핵으로 맞서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중요한 것은 대통령과 여당의 생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술핵이나 핵개발은 안 된다고 선을 긋고 있다. 국무총리와 통일부 및 국방부 장관도 이런 생각이다. 여당도 같은 생각이다. 우리가 핵을 가지면, 한반도 비핵화에 어긋나고, 북한에 핵 포기를 요구할 명분이 없어진다는 게 이유다. 동북아의 핵도미노 우려도 또 다른 이유다. 하지만 여론조사는 한반도 비핵화 원칙은 북한이 핵을 보유하면서 이미 깨졌다는 게 대다수 국민들의 생각임을 보여주고 있다.
　

핵무기는 앞으로 한국 정치의 최대 이슈가 될 게 분명하다. 한국당은 핵무장 1000만 명 서명운동을 하면서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하기 위해 미국에 대표단을 파견했다. 미 백악관과 의회에서도 전술핵 재배치 얘기가 나왔다. 국내 여러 언론과 전문가들이 핵무기를 현실적 대안으로 꼽고 있다. 국내외의 분위기가 한국에 핵을 두어야 한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성사 여부는 두고 봐야 하지만 핵무기 논쟁은 갈수록 뜨거워질 것이다.  
　

정부 여당은 여론 조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전술핵 재배치나 핵무기 개발을 반대하는 게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정말로 옳은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핵과 재래식 무기의 대결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자신이 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생각의 틀을 깨는  것도 용기이고 지혜다. 미국에서까지 전술핵과 핵무장 용인론이 나오고, 국내 여론도 핵을 원하고 있다면 정부 여당은 새로운 시각으로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