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심상치 않은 유류값 상승…물가불안 우려된다

국내 휘발유값이 15주째 연속 오르고 있다. 관련당국에 따르면 11월 둘째 주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판매가격은 리터당 1512.1원으로 1주일 전보다 4.1원 올라 15주 연속 상승했다. 경유값도 같은 기간 4.5원 오른 1304.1원을 기록해 16주 연속 상승세를 이었다. 서울의 일부 주유소에는 휘발유값이 리터당 2089원, 경유값은 1899원이 고시됐다고 언론들은 전한다.
　 

이같이 국내 유류가격이 오르는 원인으로는 최근 세계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주변 중동국가들간 무력충돌이 발생해 가까운 시일 내에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가장 큰 몫을 차지한다. 여기에 미국 중국 등 주요 석유 소비국들의 경기회복세로 석유류 소비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가세하고 있다. 또 석유수출국기구가 올해 1월 시작한 감산결정을 연장할 가능성이 높아 석유공급량이 줄 것이라는 예측도 유류가격 상승 전망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 10일 현재 국제유가는 배럴당 60달러를 넘어선 62.06달러(두바이유 기준)를 기록했다. 앞으로 미국의 셰일오일가스가 얼마나 유류값 상승을 방어할지는 두고볼 일이나 현재로서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80달러를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문제는 이러한 국제유가 상승세가 국내유가 및 석유류제품 가격인상으로 이어지면서 국내물가 불안 요인으로 등장할 수 있다는 점이다. 휘발유 경유 등유 방커C유 등 각종 유류가격 상승은 이를 원료로 한 운송비는 물론 각종 공업용품과 심지어 농수산물 가격까지 모든 가격을 끌어올리기 때문이다. 수출가격 상승도 피할수 없어 수출경쟁력도 악화된다.
　

유류가격 상승으로 국내물가가 오르면 소비생활이 위축된다. 또 소비가 위축되면 모처럼 되살아날 기미를 보이던 산업의 생산활동도 다시 움츠러들 수밖에 없다. 겨울철을 맞아 생활보호대상자들의 난방비 부담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일반 가정에서도 난방용으로 석유류 대신 전기 소비를 늘릴 것으로 예측된다. 이처럼 유류값 상승은 전반적 경제운영에 난맥상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현재 유류가격 가운데 유류세의 비중은 휘발유는 리터당 1500원 기준으로 63%다. 이는 일본의 56.1%보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평균 58.8%보다 높다. 갈수록 높아지는 유류값 상승압력을 조금이라도 낮추려면 이를 조정할 수밖에 없다. 최소한의 경제활성화와 서민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유류세를 유가에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정책의 유연성이 필요하다. 정부의 다각적인 대책이 나오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