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워킹그룹 공조로 北 비핵화 앞당겨야

지난 19일 북핵 협상에서의 한·미 양국의 원활한 공조를 위한 워킹그룹이 워싱턴에서 공식 출범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이에 따라 한·미 간 비핵화·대북제재·남북관계 등 관련 협의를 정례화·상시화하는 체계적인 공조 틀이 만들어졌다. 대북제재와 남북경협은 모두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양국이 엇박자를 내지 않고 조직적으로 북한 비핵화를 위한 조치들이 취해지길 기대한다.

이와 관련,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남북관계의 진전이 비핵화와 나란히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언론브리핑에서 “(워킹그룹은) 우리가 서로 다른 소리를 하지 않고, 서로 다른 쪽이 알지 못하거나 의견 표명 또는 생각을 제시할 기회를 갖지 못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19일 “미국이 북남관계 개선 문제를 놓고 남조선 당국에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은 우리 민족 내부문제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라며 워킹그룹이 “북과 남의 협의 상황을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그에 간섭하기 위한 미국의 견제장치로 미국의 개입과 통제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북한으로서는 워킹그룹의 출범으로 향후 남북 경제협력이 북한 비핵화의 진척과 연계되는 게 거북할 것이다.

워킹그룹의 출범으로 북한 비핵화 달성을 위한 수단들에 대한 한·미 간 엇박자가 사라지고 여러 수단들이 유기적으로 동원될 전망이다. 최근까지 한국은 철도·도로 등 경제협력과 같은 당근을 우선시하고 국제사회에 대북제재 완화를 호소했지만, 미국은 대북제재 강화라는 채찍으로 핵시설과 핵무기 신고 같은 가시적 조치를 얻으려고 하는 등 한·미가 엇박자를 보였던 게 사실이다.

한·미 워킹그룹이 출범한 만큼 무엇보다 그간 엇박자로 약해졌을 한·미간 신뢰부터 다져야 한다. 상대방이 충분히 알지 못하거나 알려진 것과 다르게 일이 추진됨으로써 다져진 신뢰에 금이 가지 말아야 함은 물론이다. 더 나아가 채찍과 당근을 효과적으로 동원해서 워킹그룹이 북한의 비핵화를 앞당길 가시적 조치를 이끌어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