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트럼프 ‘방위비분담금’ 압박, 지혜롭게 대처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25일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대해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면서 부자 나라들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외 파견 장병들과 가진 화상대화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 점이 나와 이전 정부 대통령을 차별화시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는 한국을 겨냥한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도 자신이 동맹에 부정적이라는 말이 나오자 “우리는 매우 부유한 국가의 군대에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이들 국가는 무역에서 미국과 미국의 납세자를 완전히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매티스 장군은 이것을 문제로 보지 않았고 나는 그것을 문제로 보고 고치고 있다”고 했다. 매티스 경질과 분담금이 관련돼 있다는 얘기다.

이틀 연속 같은 내용이 언급된 것은 방위비 분담금을 미국의 이익을 위해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인 2016년부터 한국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언급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우리는 세계의 경찰이다. 다른 나라들도 우리를 도와야 한다. 동맹들이 방위비 분담을 더 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과할 일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은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더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이 분명하다. 한국은 현재 연간 9600억원 정도의 분담금을 대고 있다.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50%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분담금을 2배로 올려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됐다. 미국 협상팀은 한국이 현재보다 50%를 더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으로서는 당장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 시점에 매티스 국방장관의 퇴진은 한국에 좋지 않다. 후임 패트릭 섀너핸 장관은 보잉사 출신으로 군수계약과 예산운용을 담당해 돈에 민감한 인물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과 맞아 떨어진다. 방위비 분담금 압박이 드세질 전망이다. 정부는 비핵화를 견인하면서 미국과는 동맹과 비용을 동시에 지켜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한 셈이다. 지혜롭게 대처해야 큰 것을 잃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