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출지원, 기업 일할 환경 조성이 상책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올해 대출 및 보증 등 무역금융을 당초목표보다 3조원 늘려 235조원을 확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수출지원을 위해 수출계약서만으로도 금융을 보증받을 수 있는 특별보증제도를 신설하고 수출채권의 조기현금화 보증제 신설, 중견기업과 수출초보기업의 해외지사 설립·육성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같이 수출지원대책을 급하게 꺼낸 것은 그동안의 성장동력이었던 수출의 감소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지난 2월중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마이너스 11.1%를 기록한 396억6000만달러(약44조4700억원)로 지난해 12월이후 석 달째 두 자릿 수 폭락세를 보이고 있다. 하락 폭도 3년 만에 최대다. 경제계 일부에서는 이를 두고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닮아가고 있다고 했다.

투자와 고용이 마이너스로 역주행하고 실업자수가 122만명으로 늘어난 상황에서 경기의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다. 특히 정부가 기업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만이라도 만들어 주기를 더 원하고 있다. 삼성그룹의 경우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은 것이 지난 한해에만 무려 11차례나 된다고 했다. 걸핏하면 정부당국·기관·민간단체들이 고소고발을 남발해 일을 할 수가 없는 환경이다.

지난해 11월에는 삼성전자 관계자 32명이 서울중앙지법에 피고인 신분으로 한꺼번에 출석해 하루 동안 거의 업무가 마비된 적도 있다고 한다. 오죽했으면 삼성의 한 관계자가 “사람이 많아 재판횟수도 많을 것 같다”며 업무에 차질을 빚을 수 있으니 출석횟수를 줄여달라고 하소연했겠는가.

두산중공업도 정부의 탈원전정책으로 국내외 일감이 떨어져 공중분해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런 환경에서 기업들에게 금융지원을 해줄 테니 수출에 주력해달라고 한들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대기업이라고 해서 잘못을 눈감아주자는 게 아니다. 각종 규제철폐와 함께 기업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면서 수사와 재판을 하는 게 정부의 의무다. 기업의 사활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