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넘쳐나는 ‘묻지마 범죄’ 사회 안전망 구축 시급

40대 남성이 자신의 아파트에 고의로 불을 지른 후 대피하는 이웃을 상대로 흉기를 마구 휘둘러 5명이 죽고 13명이 다치는 사건이 17일 경남 진주에서 발생했다. 불특정 다수를 향한 이른바 ‘묻지마 범죄’다. 특히 이번 사건의 범인은 어린이·여성·노인 등 약자들만 골라 공격했다. 더욱 분노를 일으키는 부분이다.

사람들에게 큰 공포감을 불러일으키는 ‘묻지마 범죄’가 최근 들어 일상화되고 있다. 지난 9일에는 대구 달서구 거리에서 23살 남성이 평소 일면식도 없는 17살 학생의 뒷머리 부분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달 25일에는 부산의 한 대학교 앞 커피숍에서 21살 남성이 갑자기 흉기를 꺼내 책을 보던 20살 여성의 왼쪽 옆구리를 찔렀다. 이뿐만 아니다. 지난달 22일에는 경남 진주에서 53살 남성이 폐지를 줍던 73살 할머니에게 욕설하며 시비를 걸고 바닥에 내동댕이쳤다. 지난해 10월 4일에는 경남 거제에서 20살 남성이 길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5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묻지마 범죄’로 볼 수 있는 우발적·현실 불만으로 인한 살인사건의 비중이 매년 높아지고 있다. 2015년 37.7%(401건), 2016년 38.8%(403건), 2017년 41.9%(428건)이다. 이런 상황에 대해 전문가들은 과거 비교적 공고했던 사회안전망이 무너지면서 더 잃을 게 없는 처지에 놓인 사람이 늘고 있고, 이들의 갈등과 분노가 쌓이면서 통제력을 잃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는 것이라고 분석한다. 그러면서 ‘묻지마 범죄’가 사회적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체계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묻지마 범죄’가 사회적 재난 수준에 이르지 않도록 정부는 사회적·개인적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범정부차원의 사회안전망 구축계획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야 한다. 조현병 등 정신적 질환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병력자에 대한 세심한 관리도 필요하다. 아울러 개인의 불만을 유발하고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는 요인을 줄이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여기에 더해 병을 핑계 삼거나 사회 불만을 이유로한 범죄에 대해서도 보다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