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구의역 사고 1년…추경으로 스크린도어 안전성 강화 속도 내야

김현 한국교통연구원 박사.

도시철도의 스크린도어 도입은 승강장 추락 사고를 예방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스크린도어가 도입되기 이전부터 2009년까지 승강장 안전사고는 월 평균 5건이었고, 이에 따른 사회적 손실비용은 연간 50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서울도시철도 승강장의 경우 스크린도어가 전부 설치된 2010년 이후 추락 사고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아 스크린도어 도입 효과를 입증했다.

국토교통부는 올 연말까지 전국 광역철도를 비롯, 부산과 대구 도시철도의 모든 승강장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2015년부터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5년 동안 안전을 지키기 위해 설치한 스크린도어가 오작동을 일으키거나 이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7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서울역과 구의역, 김포공항역에서 스크린도어로 인한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사람 잡는 스크린도어’라는 오명을 얻었다.

이에 지자체는 스크린도어의 노후 부품 교체와 센서 개선 등 원자력 발전소 수준의 안전성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서울시는 향후 스크린도어의 노후화에 따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미 김포공항역을 포함한 9개 승강장의 스크린도어를 전면 교체하는 사업에 착수했다. 대구시도 다사역과 대실역의 스크린도어 전면 교체를 검토 중이다.

서울시와 대구시가 많은 예산을 들여 추진하는 이번 스크린도어 전면 교체사업에는 철도신호시스템의 안전성과 동일한 안전무결성수준(SIL)의 국제표준 안전성 인증 활동을 추가했다. 스크린도어에도 원자력발전소 수준의 높은 안전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다.

이제 우리는 스크린도어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마지막 퍼즐을 완성해야 한다.

스크린도어 안전보호벽은 비상 상황에 모두 수동으로 열리도록 스크린도어 표준규격에 규정돼 있다. 하지만 초기에 설치한 스크린도어의 경우 고정벽으로 설치된 것들이 있다. 또한 일부 철도운영 기관은 비상 출입문과 안전보호벽 일부를 광고 수익을 얻는 공간으로 활용해 고정벽이 존재하고 있다.

이 같은 고정벽은 승객 탈출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구의역이나 김포공항 안전사고 보다 더 큰 규모의 재해가 일어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스크린도어에 의한 안전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안전보호벽이 고정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스크린도어의 기능 개선을 위한 소요예산을 추경 예산안에 포함시켰다.

정부가 이번 추경 예산안에 편성한 안전보호벽 개선 예산은 스크린도어의 안전 취약성을 해결하는 마지막 퍼즐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 안전은 한 발 앞선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얻을 수 있다.스크린도어 안전보호벽 개선에 쓰여야 할 예산이 오늘이 아닌 내일로 미루는 순간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비난을 받을 것이다. 우리 국민은 구의역이나 김포공항과 같은 안전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