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추경은 타이밍”…정치권 이슈와 연계해선 안돼

10일 오전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여장도 풀지 않고 곧바로 국회를 찾았다. 4박6일간의 해외출장을 마친 그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여의도로 발길을 옮긴 것은 오는 18일까지 열리는 임시국회 회기 내에 11조2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의 원활한 처리를 당부하기 위해서다.

이날 김 부총리는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등 야당 신임 지도부와 잇달아 면담을 갖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도 참석하는 등 귀국 첫 날부터 쉽지 않은 일정을 소화했다. 더욱이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추경안이 여당 단독으로 상정된 만큼 남은 회기 동안 국회를 찾는 김 부총리의 발걸음은 더욱 잦아질 전망이다.

기재부 측도 김 부총리가 이번 주에는 추경안 통과에 집중하기 위해 11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 외에는 아무런 일정을 잡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임명 첫날이었던 지난달 11일에도 취임식도 치르지 않고 국회로 달려가 신속한 추경 처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정치권의 협조를 구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김 부총리의 노력에도 추경안의 7월 임시국회 내 처리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추경안에 강경한 입장을 보였던 자유한국당은 물론, 바른정당마저도 송영무(국방부)·조대엽(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재고해야 한다며 인사청문회와 연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다. 국민의당 역시 문재인 대통령 아들 채용특혜 의혹 조작사건과 관련해 여당과 각을 세우면서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협조를 구하기는 어려운 상태다.

“추경은 타이밍”이란 말이 있다. 본예산 외에 긴급한 사유로 편성되는 추경의 성격상 국회 통과가 늦어질수록 정책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9년의 집권 기간 중 추경을 다섯 번이나 편성했던 지난 두 정부 시절, 당시 여당 소속 정치인들 입을 통해서도 자주 언급됐던 말이기도 하다. 일자리 창출 등 민생 안정을 위한 추경 심사가 정치권 기싸움에 연계돼서는 안된다는 것은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변치 않은 진리라는 점을 정치인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