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대한민국 해운산업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해운산업이 나아질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다. 해상물류 규모가 크게 줄어들면서 운임도 손익분기점에 못 미치는 수준까지 하락했다. 해운산업 지원 강화를 약속했던 정부 역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나마 제시한 지원책은 눈앞의 생존을 보장할 수 없는 중소 해운사들이 아닌, 대기업에만 맞춰져 있다. 대다수 해운사들의 기가 꺾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정부는 지난 4월 해운 재건 5개년 계획을 통해 3년 간 8조원을 들여 선박 발주 200척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24일에는 매년 누적된 적자로 자본잠식에 빠진 현대상선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1조원을 투입키로 결정했다. 중소해운사에 대한 대책은 제외됐다.

중소·중견 선사들은 설비 투자, 장기 저리의 운영자금 지원 등이 절박하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 논의에서는 번번이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해운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들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시장에 참여하는 사업자들 사이에서 큰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현대상선과 SM상선의 통합 이슈다. 양사의 통합 논의는 정부 고위 공무원의 발언에서 시작됐다. 이후 나비효과처럼 불어나 양사의 통합은 국내는 물론 해외언론에서 다룰 정도로 확대됐다. 필요한 준비사항이나 후속조치는 제외된 채 여론은 양사의 통합만을 부채질하고 있다.

통합에는 SM상선이 현대상선에 편입돼야 한다는 명제가 깔려있다. 규모도 크고 정부의 지원도 현대상선에 맞춰져 있으니 SM상선의 희생이 당연하다는 논리다.

SM상선은 파산한 한진해운을 인수해 해운사업을 시작한 지 2년도 되지 않았다. 사업이 정상화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해운업을 살려야 한다는 명목으로 이제 갓 사업을 시작한 회사에 무작정 희생만 강요한다면 ‘삼성전자, 현대차, SK, LG’와 같은 대기업은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나올 수 없다.

한진해운의 파산으로 한국 해운산업이 꼬꾸라졌던 그때의 실수가 되풀이돼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