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독도주민 공모는 없다

독도에서 한 평생을 보낸 독도주민 김성도씨가 최근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후임을 누가 이을 것인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뜨겁다. 이런 이유로 언론들은 앞다퉈 기사를 생산한다.

더욱이 울릉군청 등에 ‘독도 지킴이’를 자처하는 이들의 문의가 줄을 잇는 가운데 독도 주민 선정 방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급기야 해당관청 등에선 3대 독도주민 선정을 위한 공개모집 절차(?) 이야기까지 나온다. 자칫 해석하면 국민이 살 수 없는 독도에 공모를 통해 선정, 월급을 주며 독도에 인위적으로 거주시킨다는 뉘앙스를 풍긴다. 일본에 또다른 빌미를 줄 수있다는 생각이 든다.

독도관리사무소는 “김성도씨가 타계했지만 동거인인 김신열씨가 아직 살아 계시며 이를 배제하고 주민 공모를 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는 입장이다.

독도는 이전부터 우리 국민들의 생업의 터전이었고 울릉주민들의 텃밭이었다. 이전 전라도 주민이 독도에서 어로생활을 하고 울릉도 주민들 또한 그랬다. 그들은 독도에서 길게는 두달이상 기거하며 생활했다.

울릉군에 따르면 현재 일반국민 중 21명이 독도에 거주지로 등록돼 있다. 모두가 독도리 주민이다.

그리고 국민은 기거 할 거주지만 있으면 누구나 어느 곳이든 살 수가 있다. 헌법(제14조)에도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한다. 즉,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로 거주지만 있으면 전입신고를 거쳐 누구나 살 수 있다.

현재 국민적으로 논란이 되고있는 독도주민 공모가 아니라 ‘독도주민숙소 사용승인’이 맞을 듯하다. 독도주민숙소는 해양수산부 소유로 이를 관리전환해 울릉군에서 관리한다.

독도주민 공모는 지금까지도 없었으며 앞으로도 없어야 한다. 왜냐면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