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취약계층 장기연체, 채권은행도 책임의식 느껴야”

최종구 금융위원장/제공=금융위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4일 “취약계층 일부가 장기연체, 상환불능이 된 데에는 채무자 책임이 가장 크지만 채권은행도 책임의식을 느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가계부채 종합대책’ 간담회에서 소액 장기연체채권 정리가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최 위원장은 소액연체채권 탕감과 관련 “채무조정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장기 소액 연체자”라며 “엄정한 소득, 상환능력 심사를 통해서 가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도덕적 해이 우려도 당연히 있다”면서도 “이들의 재기를 도와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복귀하도록 하는 건 자본주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상환능력심사와 관련해서는 “국세청의 소득확인을 받아 이뤄지고 다른 방법을 통해 보완할 것”이라며 “상환능력을 따지는 기준 금액 등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법원 판결 등을 감안해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