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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보유세 개편, 다주택자·부동산 가격 등 종합적으로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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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보유세 개편, 다주택자·부동산 가격 등 종합적으로 고려”

이선영 기자 | 기사승인 2017. 12. 27.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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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경제정책방향 합동브리핑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년 경제정책방향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합동브리핑에는 김 부총리를 비롯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송의주 기자songuijoo@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보유세 문제는 세율 외에도 부동산 가격 등 여러가지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한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8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보유세 개편 방안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공정·공평 과세 차원에서 다주택자 등에 대한 보유세 개편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부총리는 “보유세 개편 문제는 종합적으로 고려할 사항이 많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 형평성 문제, 거래세와 보유세 조세 정책적 측면에서 어떤게 바람직한지, 부동산 가격 등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한 효과와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유세 뿐 아니라 세제개편 문제는 국민 실생활 미치는 영향 커서 사회적 합의 중요하다”며 “내년 조세재정개혁특위가 구성되면 재정당국과 특위간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서 방안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보유세 개편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보유세율 인상을 언급하는 것은 앞서 나간 얘기”라며 보유세 개편 방침을 보유세율 인상으로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인상되는데 따른 소비자물가 영향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수준에서 관리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고용창출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이 성과가 없을 수 있고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원효과와 일부 있을 수 있는 도덕적 해이 문제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서도 “고용문제 해결은 세제 혜택 뿐만 아니라 경제정책방향 전반적으로 신경쓰는 부분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제개편 등으로 일자리 창출 유인을 주고 일자리 안정자금 등을 통해 일자리를 유지하는 정책 목표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청년 실업률을 낮추고 청년 고용 증가율을 다시 올리는 반전의 모멘텀을 만들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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