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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 의원 “韓원전 후쿠시마형 사고 나면 고리 지역만 2492조 피해”

이훈 의원 “韓원전 후쿠시마형 사고 나면 고리 지역만 2492조 피해”

기사승인 2018. 10. 03.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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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원전밀집도와 인구집중집도를 가지고 있는 한국 원전에 후쿠시마의 사고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면 고리 원전의 경우 2492조원 이상의 피해를 볼 것이라는 한국전력의 연구결과가 공개됐다.

3일 국회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금천)은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 받은 ‘균등화 발전원가 해외사례 조사 및 시사점 분석’ 보고서 내용을 공개했다. 후쿠시마형 원전사고 발생을 전제로 국내 원전지역 인구밀집도와 GRDP(지역내 총생산)을 적용해 우리 원전의 중대사고비용을 추산했다. 원전 지역별 사고 추정비용으로는 △울진원전지역이 864조원 △영광 907조원 △월성 1419조원 △고리 2492조원으로 나타났다.

한국수력원자력의 모회사인 한국전력이 가장 최근의 원전 사고인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기준으로 한국원전의 중대사고비용을 가감 없이 사고비용을 추산하고 여기에 발생 빈도율을 감안해 원전의 발전 원가를 계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원전의 중대사고 발생이 일본 후쿠시마보다 무서운 것은 반경 30km에 실제 거주하는 인구가 후쿠시마 14만명에 비해 부산 고리는 344만명으로 후쿠시마의 24.5배다. 또한 우리의 경우 원전밀집도가 높아 원전지역의 1기에 원전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인근 원전 전체가 방사능에 오염돼 가동을 멈춰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 일시에 고리원전이 전면 중단돼 광역정전으로 피해가 확산될 수 있다.

이훈 의원실은 “일본 후쿠시마의 경우 6기 원전의 총용량이 4.6GW이지만 우리나라 고리원전의 경우 총9기(건설중 3기)로 약10GW에 달해 정전피해가 일본과는 차원이 다르다”면서 “한전의 용역에는 이차적인 원전사고 피해금액은 따로 산출되지도 않았다. 실제로는 한전의 추산보다도 더 큰 사고비용을 감당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를 공개한 이 의원은 “원전의 사회적비용을 감안할 때 결코 값싸고 안전한 에너지가 아니다. 원전사고는 예고하고 발생하지 않으며, 원전의 안전비용과 폐로비용 역시 지금 세대가 후대에 떠넘기면서 억지로 값싸다고 주장하며 사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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