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인천고교 전학년 무상급식... 인천시·시의회·시교육청 전격 ‘합의’

내년부터 인천지역 고교 무상급식이 전 학년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인천시와 시교육청, 시의회 등은 15일 시청 회의실에서 ‘확대 교육지원협의회’를 열고 시·군·구와 교육청이 약 6대4 비율로 고교 무상급식 예산을 나눠 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고교 무상급식 예산 730원 중 시·군·구는 식품비와 시간제 인건비 426억원(58.4%)을, 시 교육청은 304억원(41.6%)을 분담한다.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이런 고교 무상급식 예산안을 포함한 2018년도 인천시와 시교육청의 예산안을 의결했다. 따라서 인천지역 고교생 무상급식이 내년 3월부터 모든 학년을 대상으로 전격 시행하게 됐다.

인천은 지난해 중학교 무상급식 실시에 이어 내년부터 영유아에서 모든 초·중·고교생까지 무상 급식을 하는 전국 첫 광역자치단체가 됐다.

당초 고교생 무상급식 예산과 관련해 인천시는 급식이 교육 사업인 점을 고려해 인천시와 군·구가 730억원 중 298억원을, 시교육청이 432억원을 부담하는 예산안을 마련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인천시와 군·구가 80%인 584억원을 부담하고 교육청은 20%인 146억원만 부담하겠다고 밝히며 큰 이견차를 보였다.

하지만 시의회의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위는 저소득층 자녀 무상급식 예산(116억원)과 군·구 부담금 128억원을 제외한 486억원 가운데 인천시가 213억원을, 시교육청이 273억원을 각각 부담하는 안을 상정, 의결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반면 시의회 역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를 반박하는 등 갈등을 빚었다.

양 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유정복 시장은 지난 14일 오후 제갈원영 시의회 의장과 박융수 시교육감 대행과 회의를 열고 부모, 시민의 입장과 미래 시각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 자리서 박융수 시교육감 대행은 273억원 중 30억원을 내겠다는 입장에서 123억원을 부담하겠다고 수정 제안했다.

15일 회의에서 150억원의 부담 주체와 부담 정도에 대해 이견을 보였으나 유정복 시장은 인천시가 85억원을, 나머지 65억원은 시교육청이 각각 부담하자고 제안해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