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북·해외 전담…전문 정보기관 탈바꿈

감사원 감사 등 외부 통제 강화
국내 정보수집 인력, 새부서 배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4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현 정부의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 하고 있다./연합

국가정보원이 대북·해외 정보수집 기능만 수행하는 전문 정보기관으로 거듭난다.

그동안 ‘댓글부대’ 등을 통한 선거개입, 민간인 사찰 논란을 일으켰던 국내 정보수집 기능은 폐지되고 대공수사 업무는 경찰로 이관된다.

국회는 물론 감사원 감사도 추가로 받게 된다.

청와대가 14일 발표한 ‘문재인정부 권력기관 개혁 방안’에 따르면 국정원은 앞으로 국내정치와 대공수사에서 손을 떼는 대신 대북·해외 정보수집 기능에 집중하는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뀐다.

이런 국정원 개혁방안은 선거개입과 민간인 사찰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됐다.

그동안 국정원은 국내·외 정보수집권에 대공수사권, 모든 정보기관들을 아우를 수 있는 기획조정 권한까지 보유하는 막강한 권한을 통해 정치인·지식인·종교인·연예인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을 하는 각종 불법행위에 연루돼 왔다.

최근들어 거액의 특수활동비를 상납하는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져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이미 국정원은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 활동을 통해 상당 수준의 개혁 방안을 진행해 왔다.

국내정보 수집·분석 업무는 자체 폐지됐을 뿐만 아니라 관련 조직도 없앴다. 대공수사권도 경찰에 신설되는 ‘안보수사처’(가칭)로 이관된다.

앞으로 국정원은 조사와 내사 단계까지만 맡게 된다.

국회 뿐만 아니라 감사원 감사도 받는 외부 통제가 강화된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원회 감사 외에 지금까지 받지 않던 감사원 감사도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받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외정보 수집으로 기능이 축소됨에 따라 조직 명칭까지 바꿀 방침이다.

이날 발표된 개혁안에는 국정원의 의견을 반영해 ‘대외안보정보원’이 제시됐다.

다만 국정원은 이런 대대적인 조직 개편에도 인위적인 감원은 하지 않기로 했다.

국내 정보를 수집·분석하던 직원들은 재교육을 거쳐 사이버보안, 방첩, 대테러 등 새 부서에 이전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