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기재위서 ‘신재민·추가경정·예타면제’ 충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하고 있다./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6일 전체회의에선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폭로 사건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신 저 사무관 고발 취하를 두고 대립했다. 먼저 나 의원은 “기재부는 신 전 사무관을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 등으로 고발했는데 취하 안 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홍 부총리는 “고발 취하가 맞다고 보지만 한국당의 고발 건을 병합 심리하고 있다. 그래서 취하가 어렵다”면서 “한국당의 고발 건만 없었다면 적극 검토하려 했다”고 말했다.

이에 나 의원은 “우리가 왜 취하를 하느냐. 정부의 취하 여부는 김 전 부총리 고발과 별개의 일인데 한국당 탓을 한다”며 “지금 이 자리가 저희에게 물어볼 자리냐”고 비판했다. 아울러 같은 당 권성동·엄용수 의원이 홍 부총리의 태도를 지적하자 홍 부총리는 결국 “적절치 못했다. 죄송하다”고 사과한 뒤 “조건부로 취하를 검토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그런 상황도 있어 판단하는 데 같이 검토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도 신 전 사무관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이 사무관이 뭘 아느냐고 했는데 김 전 부총리도, 홍 부총리도 사무관이었다”며 “대통령과 전·현 부총리가 나서서 사무관 하나를 매도하는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이 제정신인가, ‘사람이 먼저다’라는 이 정권의 철학, 웃기지 말라는 생각이 든다”고 쓴소리를 했다.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두고는 여야 간 대립했다.

추경호 한국당 의원은 “미세먼지 대책은 한 번에 수조원씩 쏟아넣을 수 없는 만큼 기존 예산 예비비를 탄력 운용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현 경제가 견실한 흐름이라고 말하면서도 경기대응 추경을 하겠다는 건 그만큼 대내외 여건에 중요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우려가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 역시 “미세먼지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던 만큼 대책을 미리 세웠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광림 한국당 의원은 “현 정부의 재정 규모가 이전 정부보다 두 배 많은 87조원 늘었다”면서 “추경 역시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정우 민주당 의원은 “미세먼지와 경기 문제 등 추경 편성 요건이 충족된다. IMF(국제통화기금)도 펀더멘탈은 공고하다고 하지만 확장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며 “미세먼지, 일자리 등을 위한 종합 추경을 해야 하는데 한다면 최대한 빨리해야 시장 안정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또 정부가 발표한 24조원 규모 예타 면제 사업에 대한 비판도 빼놓지 않았다.

김광림 한국당 의원은 “정상적인 예타를 거친 사업 규모보다 예외적으로 면제한 사업 규모가 더 크다. 배보다 배꼽이 큰 격”이라고 비판했고,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은 “물적 투자를 줄이고 인적 투자를 늘리겠다던 여당이 오죽 급하면 체면을 내던지고 삽질 공사판을 벌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