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앤다던 軍공관병, 부사관으로 대체 편성?…땜질처방 논란

국방부 "부사관 보직, 군무원 선발시 적합한 인원이 부족한데 따른 조치"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불거진 박찬주 전 육군대장의 ‘공관병 갑질 논란’으로 인해 폐지된 공관병 자리 일부에 공관 부사관이 대체 인력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군 당국이 갑질 논란의 땜질처방에 그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커진다.

11일 국회 국방위원장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육군은 지난해 9월 30일 공관병 제도를 폐지했으나 대체 인력으로 부사관과 군무원 등을 배치했다.

육군은 육군참모총장과 제2작전사령관, 제3군사령관 공관에 부사관 3명을 선발해 배치했고, 제1군사령관과 한미연합사부사령관 공관에는 군무원을 배치했다. 육군은 특히 공관 부사관을 선발하면서 조리시험까지 치렀다.

해군의 경우 공관병을 폐지한 후 상황·시설 관리병 제도를 신설했다. 해군은 해군참모총장과 해군참모차장, 해군작전사령관의 공관에 이 관리병을 1명씩 배치했는데 기존 공관병과 역할이 크게 다르지 않아 이름만 바꾼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모든 지휘관 공관에 근무하는 병력을 철수하고 민간 인력으로 대체하라고 했지만 실상이 크게 바뀌지 않았다”며 “전형적인 눈 가리고 아웅식의 땜질 처방”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군의 병영 문화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각이 예전과 달라졌다”며 “여전히 경직되고 폐쇄된 병영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입장자료를 통해 “지난해 9월 30일부로 공관병 총 198명 전원을 정원에서 삭감하면서 지휘관의 부대지휘 여건 보장과 공식행사 등을 고려해 4성 장군 8명 및 해병대 사령관 공관에 총 9명의 공관 조리담당으로 군무원 또는 부사관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공관 조리담당 인력을 부사관으로 보직한 것은 군무원 채용선발시 적합한 인원이 부족한데 따른 조치였다”며 “향후 지속적으로 군무원을 선발해 보직해 나갈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국방부는 또 “육군의 조리부사관 선발시 조리시험을 실시한 것은 조리 실력을 확인하기 위한 선발과정이었다”며 “해군의 생활시설관리병은 출퇴근식으로 일과 중에만 운영하며 공관 기능유지를 위해 시설관리만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지난해 국민적 공분을 초래한 공관병 사적운영 사건 이후 이를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군인의 사적운영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