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JSA 관광객 자유왕래 조기추진…남북군사공동위 분기별 개최”

정경두 장관, 국회 남북경협특위서 업무보고
"4월부터 남북공동유해발굴 본격 추진 예정"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9일 국회에서 열린 남북경제협력 특별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국방부는 9일 향후 남·북·유엔사 3자 협의체를 통해 공동경비구역(JSA) 내 민간 관광객의 남북간 자유왕래를 조기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10월 27일부로 일부 초소와 화기 철수 등 비무장화 조치를 완료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JSA 자유왕래는 국방부가 작년 말까지 실현을 목표로 했었지만 실현되지 못했다. 현재 세부 절차가 남은 상황이다.

남북은 2018년 10월 20일 지뢰제거를 시작으로 25일 JSA 내 초소 9곳(남측 4곳, 북측 5곳)을 대상으로 모든 화기 및 탄약, 초소 근무를 철수했다. 같은 달 26~27일에는 공동현장검증도 마쳤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 등을 다룰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도 올해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정 장관은 “차관(북한의 인민무력성 부상)급을 위원장으로 분기 1회 회담 추진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1992년 5월 남북간 합의한 ‘군사공동위 구성·운용 합의서’를 준용해 추진방안을 마련 중이다.

정 장관은 비무장지대(DMZ) 내 전 GP(감시초소) 철수와 관련해서는 “대북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남북은 작년 12월 12일부로 각각 GP 11개씩 시범철수하고 현장검증도 마쳤다.

정 장관은 공동유해발굴과 관련해서는 “올해 4월부터 본격적인 남북공동유해발굴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4월 이후부터는 남북 공동수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민간선박 항행을 위한 군사적 보장 조치에도 나선다.

아울러 국방부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상호 적대행위 중지 조치를 지속 시행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1일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상호 적대행위를 멈췄다.

정 장관은 “지난달 9일 남북공동수로조사를 마쳤고 올해 1월 해도를 제작할 예정”이라며 “올해 4월 이후 민간선박 항행을 위해 군사적 보장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간 육·해·공로 통행 관련 군사적 지원과 DMZ 평화적 이용과 관련한 군사적 보장·지원도 이뤄질 전망이다.

국방부는 한강하구의 평화적 이용과 서해 NLL 일대 평화수역 및 공동어로구역 관련 유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이 중요한 만큼 긴밀하게 의사소통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