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6월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 로드맵 발표

6월 임시국회 제출 예정…추경 규모 10조원 내외
국민인수위 출범…광화문서 국민 의견 수렴

24일 오전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김진표 위원장이 기재부의 업무보고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부는 다음 달 말까지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 로드맵을 마련하고 이를 뒷받침할 추가경정 예산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제출하기로 했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24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위 기자실에서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오늘 오전 기획재정부의 업무보고를 받았다”며 “기재부가 6월 말까지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 로드맵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기재부는 이달부터 6월까지 공공부문 일자리 현황과 추가 필요 인원을 조사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일자리 충원 로드맵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기재부 업무보고에서는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과 관련한 추경 편성 논의도 오갔다. 박 대변인은 “당과 논의해야 하고 야당과도 협의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6월 국회에 제출 하는 것이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본다. 6월에서 처리하는 것과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추경 규모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한 10조원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변인은 “재정건전성 유지가 큰 원칙”이라며 “추가세수가 부족하다고 해서 실효세율을 높여서 하는 것은 아니고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가능한 범위 안에서 한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올해 하반기 공무원 추가채용 계획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후보 때 공약한 하반기 1만2000명 추가 충원 계획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분명히 했다.

또 국정기획위는 효율적 국정과제 수립을 위해 재정계획 수립 태스크포스(TF)를 꾸리기로 했다. 이 TF에서는 국정과제 추진에 필요한 재원 소요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재원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TF 단장은 국정기획위 기획분과위원장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맡는다.

박 대변인은 TF에서 세제개편을 논의할 수 있냐는 질문에 “재원마련 방안 중 하나로 논의할 수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재정마련은) 세출을 먼저 살펴보고 고소득자 임대소득 등의 문제를 먼저 바로잡고, 기업의 비과세 감면 등을 정비한 후 그래도 안 되면 마지막 단계로 세율 인상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위의 국민참여기구인 국민인수위원회도 이날 ‘광화문 1번가(www.gwanghwamoon1st.go.kr)’ 홈페이지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서울 세종로 공원의 현장 부스도 25일 오후 열어 7월 12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정책 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국민인수위는 50일 간 국민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정리하고 출범 100일이 되는 날 대통령과 국민의 대화를 열어 최종 보고 대회를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