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금융위, 가계부채·구조조정 제 역할 하는지 의문”

정부부처 업무보고 2일차

25일 오전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김진표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5일 금융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김진표 국정기획위 위원장은 “가계부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제대로 관리되고 있나, 주거래은행 중심 상시 구조조정 한다고 했는데 제대로 안 되는 것 아닌가”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사무실에서 열린 경제1분과 금융위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경제인들이 금융위에 바라는 것을 대변해서 말씀 드리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위원장은 “1997년 외환위기 때 정부 재정이 직접 투입되면서 신속 구조조정을 했는데 많은 부작용이 있었다”며 “그런 점을 고려해 상시 구조조정 시스템으로 바꿨는데 그것이 제대로 작동된 것인지 냉철한 평가가 논의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금리가 일반화되는 국제 정세 여건 하에서 계속해서 예대마진 차 수익에 의존하는 금융시스템이 과연 존립 가능할 것인가”라며 “이런 환경이 눈에 뻔히 예측되는데 전환 움직임이 느리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또 “지난 6개월 여 국정 공백 기간 동안 계획은 있지만 제대로 실천된 게 있는냐 하는 우려가 있다”면서 “국제적인 신용평가기관이나 전문가들이 우리 경제 문제를 들여다 볼 때 항상 그 문제(가계부채·구조조정)를 제기한다”고 말했다.

그는 “상속자의 경제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우리 경제가 노쇠했다”며 “창업기업이 1970년대와 2000년대처럼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금융이 제 역할을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업무보고와 앞으로 토론 과정을 통해 현재 현안이 된 구조조정을 어떻게 신속하게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을지, 그러기 위해 지금까지 방법을 갖고 될지 아니면 별도의 다른 조치가 필요할지 깊이 있게 토론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제1분과 위원장인 이한주 가천대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4가지 성장을 말했는데 그 중 하나가 혁신성장”이라며 “혁신성장을 위해 금융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은 혈관과 큰 혈관 역할을 맡아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