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2년까지 신성장 분야 일자리 11만여개 창출키로

대통령직속 일자리委, 4일 민간 투자프로젝트 지원방안 의결
미래차, 반도체, IoT, 에너지, 바이오 등 5개 유망산업 투자

자료=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정부가 5개 유망 산업 분야에 대한 민간 투자프로젝트 이행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9만개가 넘는 일자리를 창출키로 했다. 여기에 정부 지원사업을 통한 일자리 1만5000개를 합치면 향후 4년간 10만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다.

특히 민간 투자프로젝트 이행으로 파생되는 연관 산업 분야의 간접고용 효과까지 감안하면 정부의 유망분야 투자지원 방안에 따라 창출되는 일자리 수는 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4일 오전 SK하이닉스 청주공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위원장), 이목희 부위원장 등 15명의 당연직 위원과 노사단체 대표·민간전문가 등 12명의 위촉직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8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산업 일자리 창출 민간 투자프로젝트 지원방안’을 의결했다.

이번 8차 회의는 제조업 고용역량 회복의 돌파구로서 신산업의 중요성을 감안해 대규모 고용을 창출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 현장에서 대·중소·벤처기업, 근로자, 구직자 등이 참여해 해당 분야 일자리 창출 사례를 포함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현장형 회의’로 진행됐다.

우선 정부는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제조 강점과 4차 산업혁명 등 대외환경 변화를 고려해 미래자동차, 반도체·디스플레이, 사물인터넷(IoT) 가전,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등 5개 유망 분야를 중심으로 약 125조원 규모의 140여개 민간 투자프로젝트를 발굴키로 했다.

분야별로는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 15개 프로젝트에 가장 많은 96조원이 투입되고 에너지신산업 분야 71개 프로젝트에는 12조8000억원가량의 투자가 이뤄진다. 이어 IoT가전(9개)과 미래차(19개), 바이오·헬스(27개) 분야에도 각각 8조2000억원, 5조원, 2조7000억원씩 투입된다.

기업 형태별로는 중소·중견기업이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48건으로 34%, SPC(특수목적법인)·조합은 44건으로 31%의 비중으로 투자가 이뤄진다. 이중 74%에 이르는 105건의 프로젝트는 2019년까지 착공이 이뤄진다. 또 지역별로는 지역균형 발전 취지에 따라 70%(98건)가 비수도권에서 진행된다.

자료=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또한 중소·중견 협력사들이 혁신성장의 주체로서 투자·일자리 창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대기업이 함께 하는 상생생태계 활성화 지원도 진행된다. 미래차 분야의 경우 자율차 생태계 조성을 위한 9대 핵심부품 국산화에 2021년까지 1450억원이 투입되고,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는 대기업 양산라인 테스트베드를 활용한 중소기업 소재·장비 성능평가 지원이 이뤄진다.

IoT 가전 분야에서는 대기업 플랫폼을 개방해 2022년까지 1000개 중소·중견 가전사가 활용토록 하고,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분야에서는 대기업이 각각 태양광·풍력 부품·기자재 기술개발, 중소·벤처 보유 혁신신약 기술(IP)의 사업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도 규제혁신, 마중물 투자 등을 통해 민간 투자프로젝트 발굴을 밀착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2019년 상반기까지 수소·전기차 충전 관련 규제, 재생에너지 입지 규제, 헬스케어서비스 규제 등 13건의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30개 프로젝트 지원 관련 정부사업의 내년 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30.6% 늘어난 1조7726억원(정부안 기준)으로 책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