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예산안] 외교부 내년 예산 11.5% 증액 2조7328억원...대일본 외교 강화 등 중점

한·일 신시대 복합네트워크 구축 39억원 증액
4강 정책공공외교 예산 27억 → 72억원
미·중 무역분쟁 대비 예산 17억원 신설

강경화 외교부 장관(왼쪽)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세종-서울 영상 ‘일본 수출규제 대응 확대 관계장관회의 겸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대화하고 있다. / 연합

외교부가 내년도(2020년) 예산안에 2019년 예산안(2조4500억원) 대비 11.5% 늘어난 2조7328억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외교부는 2020년 외교부의 예산안은 △대 일본 외교와 미·중 관계 대응 강화 등 국가별 외교전략 수립을 위한 예산을 확대 △국제 사회의 우리 외교정책 이해를 위한 정책 공공외교 적극 지원 △영사조력법 시행 대비 재외국민 보호와 영사서비스 확충 △외교 다변화를 위한 신남방·신북방정책의 내실화 추진 등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대 일본 외교와 관련해 한·일 신시대 복합네트워크 구축 예산을 올해 12억원보다 4배 이상 많은 51억원을 편성했다. 이 예산은 일본 지방정부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일본 측 주요 인사들을 한국에 초청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일본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도 구상 중이다.

미·중 무역분쟁이 미칠 영향에 대응하는 외교전략을 위한 신규 예산도 배정했다. 미·중 갈등 관련 정세 분서과 정책을 마련을 위해 17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이 예산은 외교부가 미·중 무역갈등에 대비해 외교전략기획관실 산하에 설치한 전략조정지원반 운영에 쓰일 예정이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강을 중심으로 정책 공공외교를 적극적으로 펼치는 데 필요한 예산도 올해(27억원)보다 2.5배 가까이 증가한 72억원을 배정했다.

신남방·신북방정책 추진과 아세안·동남아지역 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예산도 증액했다. 아세안·동남아지역 교류협력 강화에 쓰일 예산은 올해보다 2억원 오른 18억원, 아프리카·중동지역 협력 예산은 11억원 오른 61억원, 신북방정책 추진 예산도 1억원 오른 5억원이 편성됐다.

또 재외국민보호 기반 확충과 적극적인 영사조력 제공을 위한 예산 증액도 포함됐다. 이중 영사콜센터 운영 관련 예산은 올해 33억원보다 184.5% 오른 95억원이 배정됐다. 사건사고 대응에 쓰일 예산도 79억원이 편성돼 올해보다 14.0% 늘었다.

외교부는 카카오톡 등을 통해 영사콜센터 상담서비스의 편의성을 개선하고 해외 사건·사고에 영사조력을 제공하기 위해 예산과 인력을 확대해 2021년 1월 시행 예정인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을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할 목적인 국제기구분담금 5705억원과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9179억원도 지난해보다 10% 이상 늘었다.

외교부는 올해 예산이 전년도 대비 3.9% 증가했던 것에 비해 내년(2020년) 예산안을 올해 대비 11.5% 증가한 수준으로 편성한 것은 최근 외교현안 증가에 따라 외교의 중요성을 고려한 우리 정부의 외교 역량 강화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