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대란’ 막기 위한 벼랑끝 담판…대구·인천 극적 타결

15일 오전 0시까지 협상 예고…결렬 시 전국 1만6000여대 멈춘다
전문가들 "예견된 문제·해결책도 명확…정부는 나 몰라라"

전국 1만6000여대 버스가 멈추는 ‘버스대란’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자동차노련)이 사측과 벼랑끝 담판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은 14일 오전 서울 강서구를 지나는 한 시내버스 전면에 정부의 환승할인 요금 보전을 촉구하는 스티커가 붙어 있는 모습. /조준혁 기자

전국 10개 도시 1만6000여대 시내버스가 멈추는 ‘버스대란’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자동차노련)이 사측과 벼랑끝 담판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준공영제 카드 등을 내세우며 버스 업계 달래기에 나서고 있다.

14일 자동차노련에 따르면 서울, 부산 등 총 10곳 소재의 산하 노동조합들은 사측과 쟁의조정 회의를 통해 최종 담판을 벌이고 있다. 대구와 인천에서 잇달아 조정에 성공한 상황에서 자동차노련은 지역에 따라 상이하지만 15일 오전 0시까지 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10곳 모두 조정이 실패로 끝날 경우 15일 오전 4시께 운행하는 첫 차부터 서울, 부산 등 총 10곳에서 1만6552대가 멈추게 된다. 전국 버스 4만5000여대 중 40%에 육박하는 수치다.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조합(사측)과 2차 쟁의조정 회의를 거치고 있는 서울시 버스노조는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노동시간 단축 △5.9% 임금 인상 △정년 연장 및 복지기금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사측은 경영상 부담을 이유로 임금 인상과 복지기금 연장에 반대하고 있다.

다만 서울시의 경우 노선버스 업체 적자분을 지자체가 보전해주는 준공영제를 시행 중인 만큼 노동 조건이 타 지역보다는 좋은 상황이다. 이에 막판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15개 버스노조가 이날 오후 1시부터 사측과 비공개 면담을 하고 밤 10시부터 최종 조정 회의를 할 예정이라 극적 타결도 기대할 수 있지만, 워낙 재정 여건이 열악하고 인력도 부족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지속적으로 받아왔었다.

경기도 버스노조는 서울 수준으로 임금 보장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 버스 운전사 월급은 310여만원으로, 390여만원 수준인 서울보다 80만원 정도가 적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정부여당은 뒤늦게 △버스 요금 인상 △준공영제 확대 방안 추진 △500인 이상 버스사업장에 대한 기존 근로자 임금지원 기간 2년으로 연장 △교통 취약지역 주민의 교통권 보장과 버스 관련 인프라 확충 등의 대책을 내세우며 버스 업계 달래기에 나섰지만 상황이 녹록치는 않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정부책임론’으로 이번 문제를 분석하고 나섰다. 이미 수면 위로 드러났던 문제를 파업 직전까지 끌어온 책임이 더 크다는 것이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이번 파업 위기는 이미 나타나 있던 현안이고 예견된 상황이었다. 주 52시간 도입 과정에서 버스 산업에 대한 유연성을 정부가 가져오지 못했고 뒤늦게 허둥지둥 업계 달래기에 나섰다”면서 “주 52시간 논의 직후부터 유예기간을 길게 가진 뒤 인원 충원, 준공영제, 요금인상 등의 논의가 있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호근 대덕대학교 자동차학부 교수는 “준공영제와 그 차선책으로 요금 인상이라는 해결책이 있는데 그동안 정부는 나 몰라라 해왔다”면서 “주 52시간 이후 정책의 디테일이 부족하다 보니 이제와서 뒤늦게 수습에 나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