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7000억대 배상 요구 엘리엇 첫 협상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7000억원대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메니지먼트와 한국 정부가 14일 첫 협상을 벌였다.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법무부·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등 6개 관계 부처로 구성된 정부 합동대응단은 이날 오후 세종시 국무조정실 청사에서 엘리엇 측과 화상으로 첫 사전협상을 벌였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개시하기 전 당사자들이 사전 협상을 진행하도록 규정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에 따른 절차로 애초 엘리엇 측은 일본에서, 우리 정부는 국내에서 협상하기를 원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물산 주주였던 엘리엇은 한국 정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입었다며 6억7000만 달러(약 7100억원)를 배상하라는 ISD 중재 의향서를 냈다.

중재 의향서를 보낸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엘리엇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정식으로 ISD를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