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재판 거래 의혹 문건 410개 비공개는 위법”…행정심판 청구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관련 문건 410개 원본을 모두 공개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민변은 17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410개 문건 중 민변에 대한 사찰 및 탄압이 의심되는 문건인 ‘(141229) 민변대응전략’ 문건 등 410개 문건 일체를 비공개 결정한 대법원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변은 지난 5월 양승태 사법부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민변대응전략’ 등 문건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대법원이 비공개를 결정했다. 대법원은 특별조사단이 조사한 410개 문건 원본 중 일부를 공개하고, 검찰에 제출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감사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감사업무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점 △해당 문건이 공개될 경우 향후 동종 업무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점 등이 있다는 이유로 민변대응전략 문건을 포함한 410개 문건에 대한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이에 민변 측은 △대법원의 비공개 결정의 이유는 개괄적으로 제시돼 불분명하고 △특별조사단의 조사 대상 문건으로서 ‘감사’와 관련된 문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법 농단의 피해자인 민변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대법원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변은 대법원 정보공개심의회가 어떠한 논의를 거쳤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개최 여부, 일시 및 장소, 구성원 및 회의록의 공개도 같이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