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원 정보화 사업 입찰비리’ 전직 법원행정처 직원 체포…납품업체 등 압수수색

법원의 정보화 사업 입찰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11일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했던 직원 1명을 체포하고 납품업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이날 법원 정보화 사업 입찰 비리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공무원 출신 남모씨를 체포했다.

아울러 검찰은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A사와 경기 성남시에 위치한 B사 등 전산장비 납품업체 등을 비롯해 비리에 연루된 전·현직 법원행정처 직원들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일 “지난 8월 하순부터 정보화사업 입찰 관련 감사를 한 결과, 전산정보관리국 소속 과장 1명, 행정관 2명의 비위사실이 확인돼 중징계 의결을 요구함과 동시에 직위해제하고 이날 대검찰청에 수사의뢰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2009년 이후 전자법정 구축 사업을 지속해서 수주한 특정 업체가 남씨가 배우자의 명의를 빌려 설립한 회사라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당시 법정에 설치되는 실물화상기의 구매 문제 등 여러 입찰 과정에서 비위가 있었다는 의혹도 일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8일 사건을 공정거래조사부에 배당했으며 한 달여간 기본적인 조사를 마친 검찰은 이날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