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외수입 징수율, 최근 3년간 연평균 2.3%포인트 증가

행안부, 운영실적 분석·진단제도 도입 후 매년 지속 개선…올해 정책협의회 신설 체계적 관리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도입 효과. / 제공=행정안전부

지방세외수입 징수율이 매년 지속적으로 개선돼 최근 3년간 연평균 2.3%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제도 도입(2014년) 전 3년간 연평균 0.8%포인트 증가한 지방세외수입 징수율이 제도 도입 후 3년간 연평균 2.3%포인트로 높아졌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지방세외수입 분석·진단 결과에 따르면 2016년 지방세외수입(재산매각수입, 그 외 수입 제외)은 14.1조원 징수돼 전년 13조원보다 8.6%가 증가했다.

지역별 편차가 큰 매각사업수입과 이자수입을 제외한 경상적 세외수입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연평균 7.7% 늘었다.

또 전년도 수입을 제외한 2016년 현년도 부과금액 중 18.4조원이 징수돼 94.2%의 현년도 징수율을 보였고 2016년 누적체납액은 5.1조원으로 전년 5.3조원 대비 4.2% 감소했다.

각 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세외수입 전담조직은 2015년 137개에서 지난해 174개로 늘었으며 90% 이상의 자치단체가 지방세외수입 부과·징수 시 자체시스템보다 표준시스템을 활용해 징수관리 일원화를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올해부터 이번 분석·진단 사업을 통해서 도출된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비롯한 지방세외수입의 효율적 징수 및 관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범부처 추진체계를 가동한다.

6월에 시행되는 ‘지방세외수입금법’ 개정을 통해 ‘지방세외수입 정책협의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현재 협의회의 세부구성을 위한 시행령 입법절차를 진행 중이다.

추후 법 정비가 완료되면 개별 법령을 관장하는 각 부처·지자체(지방 4대 협의체 추천자)·세외수입 제반 분야별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해 징수율 제고 및 행정효율성 향상방안과 부과 및 납부과정에서의 국민편의 시책 등을 모색할 방침이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이 지속 증가하면서 매년 징수실적이 개선되는 추세”라며 “올해는 지표보완 등을 통해 분석·진단 사업을 더 내실있게 운영하는 한편 신설되는 정책협의회를 통해 부처 간 장벽을 허물고 제도를 종합적으로 정비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