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신뢰도 39%...OECD국가 중 22위

2007년 이후 역대 최고 순위
일본(24위), 프랑스(25위), 미국(30위) 등 OECD 주요 선진국 보다 높은 수준

정부신뢰도 순위/행정안전부 제공

한국이 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하는 정부신뢰도 조사에서 36개 회원국 가운데 역대 최고 성적인 22위에 올랐다. 한국의 정부신뢰도는 2017년 32위, 바로 직전 조사인 2018년 25위에서 3단계 상승했으며, 2017년 이후 2회 연속으로 순위가 상승했다.

OECD는 14일 오전(프랑스 파리 현지 시각), 36개 OECD 회원국의 정부신뢰도(2018년 조사) 조사결과를 담은 ‘한눈에 보는 정부 2019(Government at a Glance 2019)’를 공개했다. ‘한눈에 보는 정부’는 OECD 회원국들의 정부 활동과 경험,성과와 과제 등을 담은 보고서로 2년마다 한 번씩 발간된다. OECD는 신뢰도 조사결과를 ‘한눈에 보는 정부’ 보고서를 통해 2011년부터 발표하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에서 한국의 정부신뢰도는 39%로 2007년 조사 시작 이후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 한국의 정부신뢰도는 2007년 24%, 2011년 27%, 2013년 23%, 2015년 34%, 2017년 24%, 2018년 36%였다. 올해 발표된 한국의 정부신뢰도는 일본(38%, 24위), 프랑스(38%, 25위), 미국(31%, 30위) 등 OECD 주요국보다 높은 수준이다.

OECD국가 정부신뢰도 순위 변화(2013~2019년)/행정안전부 제공

정부신뢰도 순위는 OECD가 결과를 공개하기 시작한 2011년 31위에서 2013년 29위, 2015년 26위, 2017년 32위, 2018년 25위를 기록한 바 있다.

지난 해 OECD와 정부신뢰도 관련 공동연구를 수행한 KDI국제 정책대학원 임원혁·이태준 교수는 “정부신뢰도는 대응성, 신뢰성 등 정부의 능력과 도덕성, 개방성, 공정성 등 가치에 대한 믿음으로 나타난다”며 “그간 문재인정부의 노력이 정부-시민사회 간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는데 주효했고, 투명성·시민참여를 강조하는 열린정부의 패러다임이 제도적으로나 사회문화적으로 뿌리내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고 말했다.

OECD 정부신뢰도는 OECD가 국제 여론조사기구인 ‘월드 갤럽 폴(World Gallup Poll)’에 의뢰해 조사한다. 신뢰도는 각국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당신은 중앙정부를 신뢰하십니까?(Do you have confidence in national government?)’라는 단일 문항 설문을 통해 측정된다. 우리나라에서는 ‘귀하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신뢰하십니까?’란 질문으로 조사가 진행됐다.

진영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번 조사결과를 통해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기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국민이 요구하는 포용·공정의 가치를 정책과 서비스로 구체화하고, 정부혁신을 통해 공직사회의 관행과 제도를 과감히 개선해 정부에 대한 신뢰를 계속해서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