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복지부장관, “국민연금 민간 의결권전문위 주도로”

박능후<사진>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외부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에 ‘안건부의 요구권’(위원 3인 이상 요구시)을 주는 내용의 의결권행사 지침 개정안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18년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지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에서 의결권전문위에 안건을 부의하지 않고 투자위원회가 직접 결정한 것에 대해 사회적 논란이 일었고, KB금융지주 사외이사 선임 사례에서도 똑같은 논란이 벌어졌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이번 개정안이 국민연금의 독립성·책임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정부는 어떤 개입 의지도 없다”면서 “의사 결정 과정이 투명하고 독립적으로 이뤄져 신뢰를 얻는 것이 제일 가치”라고 말했다.

이어 박 장관은 “의결권전문위의 권한과 역할이 확대되면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만큼, 안전장치도 두기로 했다”면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녹취록 수준으로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이해 상충 여부 확인서와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보완조치들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도 투명하고 독립적인 기금운용 의사결정구조를 수립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연금의 단기 수익성을 한 단계 높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장관은 “스튜어드십 코드는 7월께 기금운용위원회 심의를 목표로 현재 세부 지침을 제·개정하는 작업을 실무적으로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