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고용 상황 부정적으로만 볼 수 없어…질적인 측면 개선”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폭이 7만2000명으로 8년4개월만에 최저를 기록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고용의 질적인 측면에서는 나쁘게 볼 수 없다는 해석을 내놨다.

신옥균 고용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5월 고용동향 브리핑을 통해 “5월 취업자 수(전년동월 대비)가 7만2000명 증가하는데 그쳤으나 전체적인 산업 트렌드나 고용의 질로 보면 부정적인 시그널(신호)로만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발표된 통계청의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증가폭이 7만2000명으로 8년 4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취업자 증가폭은 지난 2월부터 3개월 연속 10만명대에 머물렀으나 지난달에는 그 아래로 떨어졌다.

이는 고용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5월 노동시장 동향과는 대조된다. 고용부의 5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전년동월 대비 33만2000명 증가해 13개월만에 가장 큰 폭을 기록했다.

통계청 경제활동조사는 모든 취업자가 대상이다. 반면 고용부의 고용보험 통계는 근로계약 기간 1년 이상의 상용직과 1개월~1년의 임시직 가운데 일부만 포함하며, 근로계약 1개월 미만의 일용직과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등은 고용부 통계에서는 포함되지 않는다. 일용직과 자영업자 등은 상용직에 비해 변동성이 크다는 것이다.

고용부는 지난달 고용부진에 대해 15~64세 생산기능인구 감소 지속, 조선업과 자동차 등 일부 산업의 경기 부진, 강한 호우 등 날씨 요인 등으로 취업자 수 증감 둔화와 더불어 지방직 공무원 시험 일정 변경으로 실업자가 급증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고용부는 양적인 측면에서 고용지표는 나빠졌지만 고용의 질은 개선되고 있다고 봤다. 그에 대한 근거로 상용직을 중심으로 노동시장이 재편되고 있으며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상용직 중심의 증가는 경기부진을 겪고 있는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에서 두드러졌다. 신 과장은 “상용직 노동자일수록 4대 보험에 가입할 가능성도 커지는데 사회 안전망에 포섭되는 노동자가 많아진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신 과장은 “다만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쉬었음’ 인구나 가사 인구가 많이 늘었음에도 취업자가 늘지 않기 때문에 총량적인 측면에서 증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앞으로 30만명대의 취업자 증가폭이 나오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자동차나 조선업이 부침을 받고 있어 이 산업이 살아나느냐에 따라 향방이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