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중앙약심 개편…심의참여 위원 무작위 추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사태로 공정성 시비 구설에 올랐던 중앙약사심의위원회(중앙약심)의 운영방식을 대폭 개선한다.

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의 ‘중앙약심 규정’ 일부 개정 예규안이 입법예고 및 의견 수렴을 마치고 이번 주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중앙약심 신규위원 위촉 시 작성했던 직무윤리서약서를 앞으로는 안건을 심의할 때마다 작성토록 했다. 안건별 이해 충돌 방지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심의 참여 위원을 무작위로 추출해 위원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회의 결과는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에 공개토록 했다. 동일한 안건을 재심의할 수 있는 대상, 절차, 위원 선정 등에 대한 규정도 명확히 해 재심의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했다.

한편 식약처는 인보사 사태로 중앙약심의 공정성 시비가 불거지면서 운영체계 개선을 추진해왔다. 중앙약심은 인보사 허가 과정에서 1차 회의에서는 불허로 결정했다가 두 달 뒤인 2차 회의에서는 허가하는 쪽으로 의견을 바꿨다. 일부 시민단체는 중앙약심 결과가 단기간에 뒤집혔고, 2차 회의에서는 심의에 참여하는 위원이 변경된 과정이 석연치 않다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