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12주년]전문가들이 전하는 한국 경제 해법은?… “자율 생존·해외 경쟁력”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의 최대 과제로 기업들의 자율성 수립과 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꼽았다. 정부의 도움으로 생존하기보다 자생하는 기업들이 한국 경제를 이끌 수 있도록 자유로운 경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줄을 이었다.

김정호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특임교수는 “정부는 기업 문제에 대해 웬만하면 손을 떼고 기업 생태계가 자연스럽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규제가 많다 보면 기업들의 스스로 성장하려는 의지가 떨어지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반 대중들은 우리 사회에서 실질적인 ‘갑’임을 인정하고 이들도 기업과 경제에 대해 깊이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기업과 대중이 함께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철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금융 산업 규제를 예로 들며 “미국의 경우 금융 규제가 완화되는 추세인데 우리나라는 ‘카드사 수수료 통제’ ‘대출에 대한 이자율 규제’등 규제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면서 “은행과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확보해 자생적 성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한국경제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만큼 한미 FTA등 수출입전략을 세우는 콘트롤타워에 대한 중요성도 피력했다.

송덕진 극동미래연구소장은 “중국의 사드보복·한미FTA 재협상 과정을 보면 이를 해결하는 콘트롤타워 부재가 아쉽다”며 “정치논리에서 벗어난 민간 실무형 전문가가 통상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부분이 너무 부족하며, 더 많은 젊은 민간 전문가가 통상정책 수립 등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해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인정하고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 중국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대외 환경이 악화되더라도 이를 극복할 만한 체력을 미리 길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민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처럼 내수 시장이 한정적인 환경에서 해외시장을 중시해야 하는 기업들로서는 미국 통상압박 등 대외 환경에 영향을 안 받을 수 없지만, 근본적으로 연구개발(R&D) 투자를 늘려 상품의 경쟁력을 갖추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지목했다.

이어 “더 나아가 이런 투자들이 매출이나 시가총액으로 바로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