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국세 공무원들 전문성 제고돼야

국세청이 올해에는 중소기업의 세무조사 비율을 축소하고, 대기업에 대해서도 특별세무조사보다는 정기·순환조사를 실시하는 등 기업들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를 세밀하게 운영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14년 업무계획'을 최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번 업무계획은 국민경제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성실신고를 유도하되, 경제 활성화 지원과 납세자 권익보호에 매진함으로써 공정한 세정을 구현하겠다는 의지가 표출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선 중소법인에 대한 세금 포인트제와 영세 납세자들에게 '국선 세무대리인 제도'가 내달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역외탈세, 고소득 자영업자, 대기업·대재산가의 탈세, 가짜석유·무자료 거래 등 민생침해 사범에 대해서는 세무역량을 집중해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국제 거래를 이용한 부의 편법 상속, 해외 비자금 조성, 성형외과나 룸살롱의 무자료 거래 등 지하경제의 양성화를 구현하기 위한 대책은 더욱 엄정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2014년 국세청 업무계획의 목표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세수도 늘리고 경제 활성화도 이룰 수 있도록 징세 행정의 선진화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이 같은 세수 목표를 꼭 달성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국세 수입이 목표대비 8조5000억 원이나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세수 목표를 지난해보다 14조7000억 원(7.7%)이나 늘린 204조9000억 원으로 잡고 있는 것은 이 같은 자신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세목별 목표치는 소득세가 전년보다 6조5625억 원(13.7%) 증가한 54조3821억 원, 법인세는 2조1633억 원(4.9%) 증가한 46조181억 원, 부가가치세는 2조4920억 원(4.5%) 증가한 58조4545억 원 등이다.

올해의 세수목표 204조원 달성을 낙관하는 이유는 지난해 국세 수입 감소의 어려움 속에서  국세청이 상당한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었다는 점에 있다. 작년 한해 동안 국세청은 부족한 세수를 달성하기 위해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행한 바 있다. 비록 작년 세수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기업들에는 확실한 인상(?)을 심어준 것이다. 그래서 올해는 세무조사를 다소 완화하더라도 기업들이 작년의 ‘학습효과’가 있어 세수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란 자신감도 생긴것 같다. 이제 기업의 존폐를 흔들만한 큰 손해를 보면서까지 탈세를 시도할 간 큰 기업은 많지 않을 것 이라는 것이다. 세무조사를 완화하겠다는 국세청의 올해 운영계획은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여 진다.

그러나 일부 기업인들의 조세행정에 대한 인식은 아직도 선진국보다는 크게 미흡하다. 그래서 올해도 탈세는 엄단한다는 방침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FIU법(금융정보분석원법) 등 국세청의 세수확보를 위한 인프라가 대폭적으로 확보된 점도 올해 세수목표의 달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FIU법과 각종 과세인프라를 본격적으로 활용해서 탈세 가능성 큰 업종을 중심으로 세원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국세 공직자들의 전문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업무의 전문성을 비유하는 얘기로 "세무조사는 거위의 털을 뽑고 있어도 거위가 모를 정도로 소리 없이 털을 뽑아내야 한다." 라는 말이 있다. 무작정 법과 원칙에 따라 의욕만 가지고 세금을 거두겠다고 덤볐다간, 엄청난 조세마찰을 일으켜 정권유지조차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만큼 조심스럽고 세밀하게 해야 한다는 뜻이다.

모든 국세청 공직자들이 국세업무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국세행정을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거위털의 비유'럼 국세행정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세금에 대한 시비가 그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공자(孔子) 역시 일찍이 "세금이 호랑이보다 무섭다"고 탄식하지 않았던가. 세금으로 인해 어떠한 기업이나 가정도 파탄이 나지 않도록 2만여 국세청 공직자들은 더욱더 전문성 제고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