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부정부패근절, 국세청이 솔선수범해야

아시아투데이 남성환 기자 = 공직사회에 대한 개혁이 강력히 추진될 것으로 보여 진다. 그러므로 국세청이 가장 먼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쇄신 방안에 맞도록 부정부패의 방지에 솔선수범해야 할 것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대국민 사과에서 세월호 참사에 대해 대통령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사과하면서 공직사회에 만연된 부정부패의 척결에 온 힘을 모으겠다고 약속했다. 이 같은 대통령의 사과는 이번 6·4 지방 선거에서 정부·여당에 한번 더 일할 기회를 부여한다는 국민의 표심으로 나타났다고 평가되고 있다.

박 대통령의 부정부패와 민관유착 그리고 전관예우를 없애겠다는 의지는 매우 강렬하고 간절하다고 생각된다. 대국민 사과 담화문에는 이 같은 의지가 절절이 담겨져 있다. 그리고 여론과 대중으로부터‘국민 검사’로 칭송 받았던 안대희씨를 국무총리로 임명해서 이를 강력히 추진하려고 했다. 물론 안 내정자는 여론의 검증과정에서 전관예우를 받은 것으로 밝혀져 자진사퇴함으로써 이 같은 박 대통령의 인사는 좌절됐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박 대통령이 자기 계파의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안 내정자를 국무총리에 임명해서 파격적인 권한을 위임하고자 했던 뜻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또한 박 대통령은 지금까지 누차‘김영란 법’의 통과를 국회에 요구하고 있다. 이는 그만큼 공직사회의 부패척결에 대한 의지가 강렬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6·4 지방선거는 이 같은 박 대통령의 정치적인 의지가 반영되어 당초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었던 부산시장과 경기도지사 그리고 인천시장선거에서 여당이 당선됨으로써, 대통령이 흔들림 없이 공직사회의 개혁을 추진할 동력을 얻게 되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서울에서는 여당이 참패함으로써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되었지만,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인 신임은 아직 유보상태라고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개혁의 성공적인 추진만이 성공 혹은 실패한 대통령을 판가름하는 절대적인 기로에 서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만약 이 같은 상황에서 또다시 공직사회의 대형 비리의혹이 터질 경우 수습하기 힘든 국면이 전개될 수도 있다. 이것이 빠르고 강력한 공직사회의 성공적인 개혁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다.

세월호 참사로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공무원의 부패와 관련해서 전형적인(?) 취약지역은 과거 사례나 국민 정서로 볼 때나, 행정 각 부처 수장의 비리나 부패에 연루되어 제재를 받은 사례에 비쳐봐도 국세청이 가장 많다. 또한 국세공무원들의 전관예우는 어느 부처에 못지않게 광범위하고 고질적인 측면이 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국내 10대 대형 법무법인(로펌)에서 활동하는 경제 부처 관료는 17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국세청 출신이 68명으로 가장 많았고 금융감독원 37명, 공정거래위원회 34명, 관세청 19명, 기획재정부 15명, 금융위원회 3명, 국토교통부 1명 등이다. 국세청에 관세청 등을 더하면 세무 관료 출신은 87명으로 전체의 49.2%를 차지한다. 기업들의 세무조사에 대한 두려움이 크기 때문에 자연히 대형 로펌에서도 국세청 출신 관료의 채용을 우선시한다는 것이다. 부정부패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국세청이 가장 먼저 쇄신되어야 한다는 점을 입증하는 자료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