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국세청의 새로운 50년에 거는 기대

 아시아투데이 남성환 기자 =  '700억 원과 208조 원'. 올해로 50주년을 맞이한 국세청의 역사를 상징하는 숫자들이다. 국세청 개청 첫해 700억 원이었던 세수는 50년 후 208조 원으로 어림잡아 3000배 가까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130 달러에서 2만8000 달러로 215배 정도 증가했다. 이런 수치는 그간 국세청이 나라 곳간을 불리기 위해 수고가 많았음을 잘 말해준다. 

 

국세청은 1966년 3월 3일 서울 충정로 청사에서 첫 발을 내디딘 이 후 굳은 의지와 끊임없는 혁신으로 주어진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왔다. 개청 첫해, 700억 원의 세수목표를 제시받은 국세청장은 관용차 번호판을 '관 1-700'으로 달 정도로 의지를 불태웠다. 직원들은 '세무사찰'에 필요한 비품이 담긴 007가방을 들고 발로 뛰기도 했다. 목표달성이 어렵다는 비관적인 여론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그해 세수 700억 원을 무난히 달성했다.

국세청은 제1차 오일쇼크 등으로 경기가 침체되자 수출과 투자를 촉진하고 재정수요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1977년 아시아 최초로 부가가치세를 도입, 성공적으로 정착시켰다. 또한 음성적 사채거래에 대해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부동산 투기 방지와 특별조사를 위한 전담 조직을 신설 운영하는 등 경제 안정화와 사회의 투명성 제고에도 일조했다.  2002년에는 홈택스 시스템을 구축, 전자세정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했다.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대부분의 서비스를 인터넷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 편의성을 대폭 향상시켰다. 뿐만 아니라 복지 세정의 영역을 넓혀 근로장려세제를 도입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서민의 빈곤 탈출을 적극 지원했다.

국세청의 변화와 혁신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특히 '성실납세자를 도와주는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납세자가 쉽고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 자료를 사전에 제공하고, 신고서는 미리 채워주는 등 혁신적인 서비스를 통해 성실납세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또한 탈세를 막아 성실납세자를 보호하는 데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정보 등 다양한 금융·실물 인프라를 보강해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탈세와 체납에 더욱 정교하게 대응하고 있다. 국제공조를 통해 수집한 해외금융정보를 정밀 분석해 역외탈세 추적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전자세정에 있어서도 과거에 비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시스템을 선보이고 있다. 고도화된 정보기술(IT)을 바탕으로 새롭게 구축한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NTIS)은 이미 세계 초일류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NTIS의 최첨단 전자신고 서비스와 과세 인프라를 통해 국세청은 납세자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있다. 하지만 국세청의 앞날에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 향후 우리나라의 연평균 GDP 성장률은 2% 후반에서 정체될 것으로 예상돼 저성장은 세입여건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다. 성실납세 지원을 더욱 강화하면서 저성장기조에 대응한 차별화된 세입전략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다. 갈수록 다양·지능화되는 탈세 유형에 대응하기 위한 각종 조사기법 연구 등도 병행되어야 한다. 한편 경제의 글로벌화 심화는 세정의 역할을 더욱 확대시킬 것으로 보인다. 국제 간 거래를 통한 조세회피를 막고, 적극적인 해외자본 유치를 위해 더  나은 세정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모바일을 통한 다양한 세정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투명한 세정을 위한 국민 참여 폭도 넓혀야 할 것이다. 

수많은 위기와 난관 속에서도 제 역할을 충실히 해냈던 반세기의 세정 역사는 국세청이 이러한 대내외적 도전을 잘 극복해나가고 있음을 말해준다. 국세청의 새로운 50년이 기대되는 이유다. 국세청이 본연의 임무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역할을 완수하여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고 사랑받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