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신임 김덕중 국세청장에게 거는 기대

아시아투데이 남성환 기자 = 지난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협조 속에 김덕중(54) 신임 국세청장이 '도덕성 흠결 없는 후보'로 채택됐다. 이로써 증세 없는 복지예산 확보와 지하경제의 양성화를 목표로 하는 '김덕중 국세청장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우리는 김덕중 신임국세청장의 인사청문회가 의결된 데 대해 국세청은 물론 박근혜정부에 축하를 보내는 바이다. 이는 국민에게도 좋은 일이 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먼저 국세청 내부 발탁이란 점에서 국세청에 곧 승진인사가 뒤따를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의 1급 직은 본청 차장, 서울청장, 중부청장, 부산청장 등 4개의 자리가 있다. 27일 김덕중 신임 청장이 20대 국세청장으로 취임함으로써 이 중 2개의 1급 직이 공석이 될 공산이 크다. 따라서 국세청 고위 공무원들에게는 잇따른 승진인사가 예고되고 있다.

따라서 신임 청장이 현명하게 인사를 주도하고 이를 2만여 국세청 공직사회에 파급시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주기를 바란다. 공직사회에서 '인사는 만사'이며 승진은 해당자에게 최대의 기쁨이다. 김덕중 신임 청장은 모나지 않은 성격에 소통과 인화를 중시하는 리더십으로 후배들이 가장 닮고 싶은 '덕장(德將)'으로 알려지고 있다. 평소 겸손하지만 업무에는 누구 보다도 열정적이어서 앞으로 국세청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 내에는 소위 '행정고시 기수(期數) 문화'라는 관례가 아직도 남아있다. 후배가 승진할 경우 동기나 선배 기수가 줄줄이 사퇴하는 관행을 말한다. 김덕중 신임 청장은 행시 27회다. 국세청 내에는 현재 선배 기수도 있고 동기도 많으며 2급 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고위공무원들도 다수 있다. 만일 기수문화의 관례에 따른다면 상당수 간부들의 사퇴가 불가피할 것이며, 이는 대단히 바람직하지 못한 사태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현재 국세청 내에는 행시 27회 출신들이 고위직에 두루 퍼져 있어 기존 관례에 따른 인사를 하게 되면 조직내 혼선이 야기될 것으로 보인다.

신임 청장은 이러한 관례를 타파하고 국민과 국가를 위해 국가가 정한 정년까지 일할 수 있는 인사문화를 정립해야 할 것이다. 특히 말단 직원들도 수긍하는 인사가 되기를 기대한다. 2만여 국세청직원들이 신임 청장의 인사에 진심으로 공감대가 형성될 때, 국세청 직원들의 사기는 충천할 것이다. 많은 조세 전문가들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증세 없는 세수 확보'라는 신임 청장에 맡겨진 파격적인 과업은 국세청 직원들의 단합된 힘이 없이는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현재 세계적인 경기위축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여건은 최악의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실제로 지난 1~2개월 간 세수(稅收)는 전년대비 6조8000억원이나 줄어들었다. 따라서 신임 청장은 줄어들고 있는 세수를 만회하고, 박근혜정부의 늘어나는 복지예산도 충당해야하는 이중고를 짊어져야 한다. 새 정부와 국세청은 지하경제를 양성화해서 증대되는 복지예산을 충당하겠다는 국정방향을 거듭 천명하고 있다. 이를 위해 김 신임 청장은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의 과세행정 공유를 이번 청문회에서도 강조한 바 있다. 지난 전임 이현동 청장 시절부터 꾸준히 요구했던 사항이지만 금융당국의 반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이 하루 빨리 통과되어 국가 재정 건전성 확보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국민들은 이러한 일들이 '한강의 기적'처럼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김덕중 신임 청장이 이끄는 국세청호(號)에 많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유념하고,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국민의 신뢰와 공감을 받는 국세청으로 당당하게 자리매김하길 바란다. 또한 '증세 없는 복지예산 확보와 지하경제의 양성화'라는 목표가 반드시 이룩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