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朴 대통령 ‘납세자의 날’에 참석해야 한다

아시아투데이 남성환 기자 = 우리나라는 60∼70년대만 해도 아프리카의 빈국처럼 가난 속에 초근목피로 연명했었다.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은 수출입국과 산업화를 이룩하여 이 같은 절망적인 상황을 벗어나 오늘날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 또한 현재에도 그의 딸인 박근혜 대통령을 국민들은 지지하고 박 대통령이 한 약속인 '행복한 나라의 건설'에 희망을 걸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많은 사람들이 박근혜정부에 대해 회의를 갖기 시작한 것도 사실이다. 벌써 1년이 지났지만, 국민의 힘을 한 곳으로 모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가의 세수목표에 큰 구멍이 뚫리면서 자칫 세수문제가 앞으로 박근혜정부의 발목을 잡을 우려도 점점 깊어지고 있다.

대통령의 가장 큰 업무는 국토를 외적으로부터 지키는 것이다. 해방 후 오늘날까지 모든 대통령들이 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업무는 재정을 확보하는 일이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사상 유례가 없는 세수차질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세수부족에 대해 깊이 염려하는 사람은 정부는 물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별로 없는 듯하다. 이는 모자라면 거두면 되겠지 하는 안이한 자세라고 생각된다. 물론 거두면 된다. 그러나 대기업에 무조건 거두려면 대체로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한다. 그렇다고 중견·중소기업에서 더 거두면 기업의 재정이 엉망이 될 수 있다. 이미 몇몇 중소기업이 세금폭탄을 맞아 도산했다는 실례가 심심치 않게 보도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므로 공정과세를 부과하는 국세청의 업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조세업무에 대한 관심과 열정은 국방업무에 못지않았다. 그는 1967년 국세청을 발족시키고 초대 청장으로 그가 가장 아꼈던 이낙선씨를 전격적으로 임명했다. 이어 매년 '조세의 날'을 정해 대통령이 직접 행사장에 참석해서 세금을 내 준 국민에게 감사하고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뿐만 아니라 박정희 전 대통령은 인재를 발탁하고 일을 성취시키는데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었다. 이낙선 초대 청장은 국세청 업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상공장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수출입국에 견인차 역할을 수행했으며, 건설부장관으로서 공직을 마쳤다. 이후 한 동안 국세청장은 건설부장관으로 영전하는 필수 코스가 되기도 했다.

여기서 옛 이야기를 굳이 끄집어내는 이유는 단순히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탁월한 국정수행 능력을 회상하자는 것은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1년간의 내정운영이 지지부진해서 이를 타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박근혜 대통령이 인복이 없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박 대통령 주위 사람들이 소신이 없고 대통령의 눈치만 살피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불행한 일이지만 이는 대통령이 먼저 믿음을 주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군인이라는 한정된 인재 풀 속에서도 걸출한 인재들을 발탁해서 큰 일꾼들로 키워나갔다. 대통령과 장관의 가치관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우리나라에서 사법고시 또는 행정고시를 통과한 인재라면 누구라도 큰일을 맡기는데 별 지장은 없을 것이다. 의심할 일이 아니라 굳건한 믿음으로 인재를 키워나가야 한다.

특히 현재와 같은 세수부족(지난해 국세수입 201조9000억원 중 8조5000억원 펑크)은 국가 전체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라는 점에서 대통령이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대로 가면 세수부족현상은 만성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례로 이와 같은 세수구멍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대기업에 대한 각종 세금을 30∼40%나 감면(임시투자 세액공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등)조치 해주고 있다. 물론 이는 법률에 정한대로 적법한 일이다. 그렇지만 누가 언제 그 같은 감면을 적법하게 만들었는지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국세청이 비상이라는 사실을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세금을 거두는 대표자로서 대통령이 오는 3월 3일 ‘납세자의 날’에 참석하여 공직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며, 국민들에게 세금을 내 주셔서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 또한 호화청사의 건립이나 4대강 사업처럼 불요불급한 곳에 혈세를 낭비하는 일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는 결의도 다시 한 번 밝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