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민진당 정권 등장으로 양안 관계 일촉즉발로 변화 조짐

그래도 당장은 별 문제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대만에 8년 만에 ‘하나의 중국’ 원칙에 맞서 ‘대만독립’을 주창하는 민주진보당 정권이 등장함에 따라 양안(兩岸) 관계가 일촉즉발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조만간 극도의 관계 경색의 도래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16일 치러진 총통 선거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승리를 선언하는 차이잉원 민진당 총통 당선자./제공=신화(新華)통신.

양안 관계에 밝은 베이징 소식통의 17일 전언에 따르면 이런 전망은 전날 치러진 총통 선거에서 주리룬(朱立倫·55) 국민당 후보를 거의 더블 스코어 차이로 패퇴시킨 차이잉원(蔡英文·60) 민진당 당선자의 승리 선언 첫마디에서부터 잘 읽을 수 있다. 한 방송에서 청천백일기를 흔들었다 본토의 중국인들에게 혼쭐이 난 한국 걸그룹 트와이스의 대만 출신 멤버 저우쯔위(周子瑜·16)의 곤혹스러운 처지를 언급하면서 “대만에 대한 중국의 억압은 양안 관계의 안정을 파괴할 수밖에 없다.”는 강력한 경고를 중국 측에 보낸 것. 한마디로 “대만과 중국은 서로 대등한 존엄을 추구해야 한다. 도발하거나 ‘의외의 일’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기존의 입장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92공식(九二共識·‘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각자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 1992년의 합의)을 공식 인정하지 않은 채 현상유지 입장을 밝혀온 게 다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강경한 발언이 아닌가 보인다.

차이 후보의 당선 직후 나온 중국의 반응 역시 온건함과는 거리가 멀다. 우선 훙레이(洪磊) 외교부 대변인이 17일 “대만 문제는 중국 내정의 문제에 해당한다. 대륙과 대만은 하나의 중국에 속해 있다.”는 요지의 성명을 발표한 것을 보면 정말 그렇다고 단언해도 좋다. 대(對)대만 정책을 담당하는 국무원 대만판공실의 입장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국가 주권과 영토의 ‘완정(完整)’을 위한 중대 원칙에서 중국의 의지는 반석과 같다. 태도도 변함없이 한결같다.”는 거의 같은 취지의 성명을 발표한 것. 두 성명 모두 행간을 읽으면 대만 독립 노선을 추구할 경우 댓가를 치르도록 하겠다는 위협이 느껴진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분위기는 군사적 충돌을 언급할 정도로 급박하지는 않다. 이는 차이 당선자 정부가 오는 5월 출범하는 사실과 관계가 깊다. 중국이 아직 선도 보이지 않은 차기 정권의 대중 정책을 미리 예단하고 강경한 행보를 보일 수는 없다는 얘기가 된다. 차이 당선자가 2000년부터 8년 동안 집권한 천수이볜(陳水篇·64) 전 총통과는 달리 비교적 온건하고 합리적인 스타일이라는 점도 이유로 꼽힌다. 하지만 민진당과 차이 당선자의 기본 입장이 ‘하나의 중국’ 원칙과는 평행선을 긋는 ‘대만 독립’인 만큼 향후 양안의 관계는 과거보다 상당히 나빠질 수밖에는 없을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