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뒷담화]정권교체기에 목소리 커진 금융공공기관들

경제부 임초롱 기자

조기 대선으로 정권 교체기를 맞은 가운데 금융공공기관들이 어느 때보다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앞서 김규옥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은 최근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사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깜짝 발표한 바 있죠. 현행법상 기보는 기금 형태로 보증과 기금 관리의 보수적 업무밖에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서 김 이사장은 “기보가 단순한 보증업무뿐 아니라 투자·컨설팅 등 종합적인 창업지원 플랫폼이 되기 위해 사업형 공사로 변경하는 것을 진지하게 검토중”이라며 “정권교체기라 공공기관이 몸집을 불린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겠지만, 잘 준비해서 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중소기업청 등 상임기관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한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원하고 있죠. 노동조합 측을 중심으로 나온 이 주장은 사실 사측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보와 함께 금융안전망 체계를 상호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고 예보만 유일하게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보 노조 측은 성과연봉제 폐지와 결부지어 목소리를 내고 있는 반면 사측은 별개의 사안인데다 언급하기엔 적절한 시기는 아니라며 조심스러워합니다.

성과연봉제 폐지 주장도 노조들을 중심으로 거세지고 있습니다. 예보 노조는 투표 결과 성과연봉제 도입건이 부결됐음에도 당시 반광현 전 위원장과 곽범국 예보 사장이 독단적으로 합의, 강압적으로 도입됐다고 강조합니다. 이에 대해 사측은 “당시 합의는 사측과 노측의 정당한 대표 권한을 갖는 기관장과 노조위원장의 합의”라며 “강압에 의해 이뤄졌다는 것은 사실 무근”이란 반박 자료를 내놨습니다. 주택금융공사에서도 노조 측으로부터 성과연봉제 도입 합의 이전 상태로 되돌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사측에선 “향후 성과연봉제 폐지 등 정부방침 변경 시 노조도 그에 따른다는 취지”라며 “폐지를 요구받은 적 없다”고 해명합니다.

이러한 성과연봉제 폐지 주장은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 힘입은 바가 큽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폐지 후 원점 재검토’를,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즉각 폐지’를,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노사 간 재협의’를 내걸었습니다. 예보 사측도 “대선 정국 등 기류에 편승해 합의 당시 당사자도 아닌 현재 노조가 일방적으로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사실상 이같은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각자 내세우고 있는 저마다의 입장과 명분들은 그럴 듯해 보입니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정권 공백기에 진행되고 있는 이번 대선으로 여느 때보다 혼란스러운 만큼 갈등 봉합이 먼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