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기 맞은 유통가, 변해야 산다]④ ‘갑질 온상’된 외식 프랜차이즈, 해법은?

지난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맹사업법 개정촉구 대회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앞줄 왼쪽 세번째), 우원식 원내대표, 정세균 국회의장(앞줄 오른쪽 두번째)등이 사주리스크 피해 손해배상 규정 등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논란이 식을 줄 모르는 가운데, 피해 가맹점주들의 권익 개선 해법을 찾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을의 눈물’을 닦겠다는 취지로 적극 나서고 정기국회에서 가맹사업법 개정을 통해 생활 속 적폐 청산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가 하면, 소상공인들이 스스로 뭉쳐 본사의 갑질을 성토하는 등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미스터피자는 프랜차이즈 갑질 문제가 본격적으로 수면 위에 떠오르게 되는 계기를 제공했다. 창업주였던 정우현 MP그룹 회장은 친인척이 관여한 업체를 중간에 끼워 넣는 방식으로 가맹점에 비싸게 치즈를 공급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돼 대국민 사과와 함께 사퇴했다. 미스터피자는 또 탈퇴한 가맹점주 가게 근처에 직영점을 열어 이른바 보복영업을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최호식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은 20대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회장직에서 물러났으며, 이성락 제너시스BBQ 사장은 공정위가 BBQ의 가격 인상과 가맹점 거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자 취임 3주 만에 사표를 제출했다. 피자에땅 본사는 모차렐라 치즈와 스위트콘·슬라이스 파인애플 등 피자 재료에 시중 가격보다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을 매겨 가맹점에 공급한 데다, 오너의 아들·딸과 사위가 운영하는 업체로부터 포장상자와 도우를 납품받아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취임 직후부터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들을 대상으로 가격인상과 불공정거래여부를 조사하고 주요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실태를 파헤치고 나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처럼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행위가 연이어 화두에 오르자 불공정관행 근절을 위해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가맹거래 경험이 풍부한 전·현직 가맹점주와 공정거래조정원 직원으로 구성된 제1기 옴부즈만의 내부 감시인 활동을 통해 불공정행위 징후를 적시에 포착, 적절한 대응을 통해 가맹점주의 피해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가맹분야 익명제보센터·서면실태조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시장의 거래실태를 파악하고, 정책·법 집행에 반영할 계획이다.

국회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과 관련된 개정안이 지난해 6월 이후 모두 38건 계류 중이다. 이 가운데 정보공개서 공개 의무화와 가맹 본부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 내용을 담은 4건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여당을 중심으로 정기국회에서 가맹사업법을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는 계속 커지고 있다.

가맹사업법 개정 우선 과제로는 △단체교섭권 강화 △부당한 필수물품 강제행위 금지규정 신설 △보복조치 금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 △광고·판촉비에 대한 가맹점주의 사전 동의 △오너리스크 손해배상책임 도입 등이 꼽힌다.

가맹점주들의 자발적 노력 또한 동반되고 있다. 그간 전무했던 치킨업계에 처음으로 가맹점주들 모임이 생기고 대리점 업계에도 협의회를 묶은 연합체가 출범을 앞두는 등 소상공인들이 협상력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는 것.

업계 관계자는 “정부와 가맹점주들이 프랜차이즈 갑질 행태를 막기 위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만큼, 본사 입장에서도 새정부의 국정운영기조와 공정위의 가맹사업 분야 정책 방향을 전폭 수용하는 등 가맹점과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추세”라며 “이 같은 변화가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