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해외는]프랑스 공공임대 ‘제2 전성기’…집값안정·사회통합 ‘세마리 토끼’

2030년까지 30%대로 공급 확대
국민70% 임대용 대여금 활용
중산층도 입주, 계층갈등 해소

<편집자주> 정부가 임대주택 공급을 뼈대로 한 주거복지 로드맵을 다음달 발표한다. 로드맵에는 정부가 짓는 공공임대주택 확대는 물론,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등록 등 민간임대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담길 전망이다. 이번 지원책은 값싼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서민들의 집걱정을 덜어준다는 데 목표를 둔다. 하지만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은 전체 주택수 대비 6% 수준으로 선진국의 절반 수준(11~13%)에 그친다. 아시아투데이는 선진국의 임대주택 운영사례를 통해 우리의 임대주택 정책이 나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기획연재를 3회에 걸쳐 싣는다.

아시아투데이 홍선미 기자 = 공공임대주택 보유 세계 1위 국가인 프랑스는 2000년대 후반부터 공공임대주택을 다시 공격적으로 늘리면서 제2의 공공임대주택 전성기를 맞고 있다.

프랑스는 공공임대주택을 단순히 서민주거복지뿐 아니라 주택 시장 안정화와 사회 통합 수단으로도 활용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3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 등에 따르면 프랑스는 2014년 말 기준 460만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프랑스 전체 주택 물량의 17% 수준이며, 이들 임대주택에는 약 1000만명이 거주하고 있다.

국내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2015년 기준 6.4%(전체 주택 1956만가구, 공공임대주택 123만7000가구)인 점을 감안하면 월등히 높다.

프랑스 공공임대주택은 1980년대부터 2010년까지 줄곧 14%대를 유지했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부터 주택 가격과 임대료가 급등하면서 공공임대주택 요구가 커지자 정부는 공급을 크게 늘렸다.

눈에 띄는 것은 이미 어느나라보다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하고 있음에도, 공격적인 목표를 설정해 공급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프랑스는 2013년 주택법을 개정해 2025년까지 25%, 2030년까지 30%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렇듯 공급이 많다보니 프랑스 공공임대주택은 단순히 주거복지뿐 아니라 주택 시장 안정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프랑스 국민 70%는 공공임대주택 재정지원 프로그램 중 가장 많이 적용되는 사회적 사용을 위한 임대용 대여금(PLUS)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 국민임대주택이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과 크게 대비된다.

저소득층보다 수입은 많지만 고가의 도심지 주택을 마련하기는 버거운 중간 계층도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기 때문에, 주택 가격·임차료 급등에 따른 부담과 충격을 임대주택이 상당부분 흡수할 수 있는 구조다.

아울러 저소득층의 입주를 우선으로 하되 중간 계층도 포용하는 프랑스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임대 배척과 저소득층의 고립 등을 방지해, 다양한 계층이 어우러질 수 있는 사회 통합까지 유도하고 있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