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국토위원장 “8·2 부동산 안정화 대책, 후속 입법 적극 뒷받침”

[20대 국회 상임위원장에게 듣는다④] 조정식 국토위원장...문재인정부 8·2 부동산 안정화 대책, 후속 입법과제 9월 정기국회 처리"..."8·2대책, 치솟던 집값 잡히는 효과"..."보유세 증세 당장 검토하진 않을 것"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28일 아시아투데이와의 단독인터뷰에서 “문재인정부의 8·2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후속 입법 과제들을 9월 정기국회에서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 이병화 기자 photolbh@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장(53·더불어민주당·경기 시흥시을)은 28일 “문재인정부의 8·2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후속 입법 과제들을 9월 정기국회에서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를 앞두고 있는 조 위원장은 이날 아시아투데이와의 단독인터뷰에서 8·2 부동산 안정화 대책의 후속 입법과제들을 9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부동산 투기를 잡고 집값 안정과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시장을 정상화시키겠다는 취지를 살려 9월 정기국회에서 최대한 여야 합의를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특히 조 위원장은 “지금 8·2 부동산 대책으로 가파르게 치솟던 집값이 잡히는 추세”라면서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정기국회에서 보완 입법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부동산시장이 다시 불안해 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 위원장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강화 가능성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보유세를 부동산 안정화 대책으로 당장은 검토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문재인정부의 보유세 증세는 시장 상황을 봐 가면서 신중하게 검토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문재인정부의 8·2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 대한 평가는?
“8·2 대책은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주택 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목표다. 8·2대책 발표 전인 지난 7월 하순 주택시장을 보면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과열돼 시장왜곡이 발생했다. 원인을 따져보니 다주택자에 의한 투기 수요들이 계속 늘어났다. 역대 정부에서 해마다 인허가 기준 50만호 이상 주택을 공급해 주택이 부족한 게 아닌데도 자가(自家) 보유율이 60%가 안 된다. 특히 서울은 절반도 안 된다. 주택은 공급되지만 실수요자에게 제대로 공급이 안 되고 다주택자들의 투기적 수요에 의해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부동산을 건전화시켜야 한다는 취지로 8·2 부동산 대책이 전격 발표됐다.”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28일 “지금 8·2 부동산 대책으로 가파르게 치솟던 집값이 잡히는 추세”라며 8·2 부동산 대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 이병화 기자 photolbh@

-8·2 부동산 대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나?
“지금 한 달 정도 됐는데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안정되는 추세다. 연말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8·2 대책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8·2 대책에 따른 안정화를 위해 후속 입법 과제들을 9월 정기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8·2 부동산 대책의 후속 입법과제들이 주택법, 도시·주거환경 정비법 등 국민적 이해관계가 첨예해 적지 않은 난관이 예상되는데?
“여야 모두 부동산 투기를 잡고 집값 안정과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취지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 지금 가파르게 치솟는 집값이 잡히는 추세인데 보완 입법이 제대로 뒷받침되지 못해 부동산시장이 다시 불안해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여야 모두 충분히 논의하면 잘 될 것으로 기대한다. 국민과 국익을 위한 여야 합의를 최대한 이끌어 내도록 온힘을 다하겠다.”

-문재인정부가 9월 내놓을 예정인 서민주거 안정화 대책의 대략적인 내용은?
“8·2대책이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안정화시키는 것인데 이것만 갖고 안 된다. 동시에 주택공급이 돼야한다. 사회 취약계층인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적 임대주택 17만호 공급, 신혼부부 5만호 희망타운 공급 등의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안다. 서민들을 위한 공적임대주택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공적임대주택은 해마다 17만호씩 5년간 85만호를 제공한다. 주택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정상화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공적임대주택은 노인과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청년 등 여러 유형들을 포함시켜 설계한다. 기존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서 매입한 매입임대주택도 있다.”

-문 대통령이 밝힌 ‘주머니 속에 대책’이 결국은 부동산 보유세 인상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문 대통령이 보유세를 부동산 안정화 대책으로 당장은 검토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 단계에서 부동산시장이 안 잡힌다고 보유세를 검토한다는 것은 추측이다. ‘주머니 속에 대책’이란 물론 정부가 여러 카드가 있지만 무엇보다 집값 안정과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꼭 이루겠다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라고 봐야 한다.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전환시켜 서민 주거 안정을 이루겠다는 것은 문재인정부의 아주 일관된 방침이다. 문재인정부의 보유세 증세는 시장 상황을 봐 가면서 신중하게 검토할 것으로 판단된다.”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28일 부동산 보유세 강화 가능성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보유세를 부동산 안정화 대책으로 검토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면서 “문재인정부 내내 그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하고 있다. / 이병화 기자 photolbh@

-집권 여당의 핵심 상임위인 국토위원장으로서 각오가 남다를 것 같은데?
“국토교통 관련 대선공약이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주거안정·주거복지, 교통 공공성 강화 등이었다.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취약계층을 위해 올바른 방향으로 대선 정책과 공약들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잘 만들어 가야 한다.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데 국토위원장으로서 국회 차원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

-문재인정부의 국토교통정책 전반에 대한 제언을 한다면?
“무엇보다 국가 미래비전을 위해 4차 산업혁명에 적극 나서야 한다.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9월 중에 출범한다. 국민 미래의 삶이 구현되는 플랫폼이 국토교통산업 분야다. 예를 들어 스마트시티는 진보된 기술들을 교통과 쓰레기, 에너지, 안전 등에 적용해 도시를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이미 유럽과 중국, 인도 등에서 경쟁적으로 치고 나가고 있다. 중국은 100개 도시를 스마트시티로 탈바꿈 하겠다고 선언했다. 노무현정부에서도 정보기술(IT)을 접목시킨 유(U)시티를 구상하고 유시티법이 제정되기도 했다. 또 드론과 자율주행차, 지능형 교통시스템 등도 국토교통산업의 미래다. 정부가 전략화하고 실천과제로 삼아서 추진해야 한다. 교량과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의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재투자를 해야 한다. SOC 시설이 노후화되면 대형사고로 연결될 수 있다.”

-20대 전반기 국토위원장으로서 지난 1년간 소회와 앞으로 각오는?
“국토위는 정말로 국민의 삶과 직결된다. 주택과 도시, 교통, 항공, 수자원 등 실물경제 상임위다. 국민들에게 실제 도움이 되고 생산적이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지난 1년간 상임위를 이끌었다. 지난 1년간 상임위 법안 실적이 최상위권이다. 국회가 여소야대 4당 원내교섭 단체 체제로 협의할 게 많아져 복잡하지만 각 당 간사간 원활히 소통하면서 무탈하게 보냈다. 4당 상임위 간사들과 위원들께 고마움을 전한다. 남은 1년 동안도 주거 안정과 4차 산업혁명 이슈를 선도하는 국토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