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산자중기벤처위원장 “4차 산업혁명위, 전 부처 집결해야”

[20대 국회 상임위원장에게 듣는다 ⑥] 장병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일자리 만드는 것이 최고의 애국, 민간 일자리 지원해야"
"탈원전·탈핵 아닌 감원전·감핵 돼야"

장병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10일 아시아투데이와의 단독인터뷰에서 “정보통신기술(ICT)을 중심으로 융·복합되는 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산업혁명의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모든 분야의 역량을 총집결시켜야 한다”고 문재인정부의 4차 산업혁명위원회 확대를 제언하고 있다./이병화 기자photolbh@

장병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65·국민의당·광주 동구남구갑)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필요한 산업 전략에 대해 “정보통신기술(ICT)을 중심으로 융·복합되는 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산업혁명의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모든 분야의 역량을 총집결시켜야 한다”고 문재인정부의 4차 산업혁명위원회 확대를 제언했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를 맞은 장 위원장은 10일 아시아투데이와의 단독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장 위원장은 특히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과 관련해 “일자리는 민간부문에서 하는 것”이라며 “4차 산업혁명시대에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등으로 일자리가 많이 없어지는데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게 최고의 애국이라는 인식으로 정부가 민간부문에서 일자리를 확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박근혜정부에서 추진했던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 처리를 강조했다.

또한 장 위원장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 방향에 대해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기간에 걸친 공론화 과정과 국회 상임위와의 논의를 촉구했다.

기획예산처 장관 출신으로 여야 모두 인정하는 ‘예산통’이자 ‘정책통’인 장 위원장은 정부의 산업정책 등에 대해서도 “산업통상자원부가 실물경제의 주무부처라는 말이 무색해진 정도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100일이 지나도록 뚜렷한 산업정책이 발표되지 않아 안타깝다”며 제조업 부활과 구체적인 중소벤처기업 육성전략, 4차 산업혁명 대비를 위한 규제완화 등을 강조했다.

장병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10일 정부의 탈원전·탈핵 정책 방향에 대해 “우리나라 현실에 맞지 않다”면서 “원전·석탄 발전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하는 ’감원전(減原電)·감핵(減核)‘정책이 되어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다./이병화 기자photolbh@

-국회 산자중기위원회의 정기국회 최대 현안은 무엇인가?
“주요 ‘산업’ 분야의 구조조정문제와 특히 통상 분야에서 한·미 FTA개정 협상이 최대 현안일 것이다. 또 국회에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 중단 촉구 결의안’이 제출된 만큼, 논의가 이어질 것이다.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원전 비중 축소와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등과 관련해 태양광발전차액(FIT), 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RPS) 관련 법안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또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춘 신산업 육성 정책,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지역상권 활성화와 젠트리피케이션 관련 법안들도 정기국회 중요 사안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필요한 우리나라의 산업 전략은 무엇인가?
“여러 산업이 ICT를 중심으로 융·복합되는 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산업혁명의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 때문에 4차 산업혁명시대에 필요한 산업 전략은 각 분야별 소통을 통한 범정부 차원의 정책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4차 산업혁명 위원회’를 보면 모든 부처가 참여해, 국가 역량을 총집결해 미래 먹거리를 키워보겠다는 계획이 보이지 않는다. 위원회의 핵심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금까지 교환한 관련 문서가 단 한 건밖에 없었다는 것은 충격적이다. 또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중 하나가 헬스 케어인데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회에 참여시키지 않는 것도 문제다. 정부가 모든 역량이 집결해야 한다.”

-문재인정부의 산업 정책과 중기 벤처 육성 방향 등에 대해 제언을 한다면?
“산업통상자원부가 실물경제의 주무부처라는 말이 무색해진 정도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100일이 지나도록 뚜렷한 산업정책이 발표되지 않아 안타깝다. 대내외적으로 성장잠재력의 하락, 주력산업의 경쟁력 악화,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의 어려움이 상존해 있는데, 내수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근간인 제조업의 부활을 이끌어내야 한다. 또한, 중소기업 및 상공인과 노동자 간의 상생 방안을 제시하는 중기벤처기업 정책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나아가 4차 산업혁명으로 줄어들 일자리를 고려해 ICT와 주력산업을 융합하는 신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각종 세제혜택과 규제완화 등을 통해 우수한 역량을 가진 공장의 리쇼어링(Reshoring. 비용 절감 등의 이유로 해외로 진출한 기업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는 현상)을 유도해야 한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설되어 상임위 역할이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할지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상임위원회를 운영할 것이다.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점포 규제 관련 유통산업발전법, 지역상권 활성화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등을 위한 법안,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 중소·벤처기업 관련 법안이 제출되어 있다. 이들 법안을 꼼꼼히 살펴보겠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 방향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
“‘탈원전·탈핵’ 정책이 아니라 원전·석탄 발전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하는 ‘감원전(減原電)·감핵(減核)’정책이 되어야한다. 미래 에너지 정책을 결정하는데 사회적 공론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독일은 공론화 과정에만 25년이 걸렸고, 스위스는 33년간 5번에 걸쳐 국민투표를 했다. 3개월에 걸친 공론화 위원회 활동은 너무 짧다. 국회 산자중기위와의 논의가 공론화 과정의 일부가 아닌 ‘MUST’가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에 대한 제언을 한다면?
“국가 에너지 정책에 있어, 경제 급전만이 아니라 환경과 국민 안전을 고려한 정책으로 전환해야한다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작년 말 산자중기위원회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지난 3월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6월 시행됐다. 현재 정부가 8차 전력수급계획 수립을 진행하고 있는데, 8차 전력수급계획은 신재생 에너지와의 공생관계 형성을 위한 모멘텀(성장발판)이 되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이뤄지면, 신재생에너지와 화석에너지 발전단가가 같아지는 ‘그리드 패리티(Grid Parity)’를 달성할 수 있다. 안정적인 전력공급, 신재생에너지와 천연가스발전 비중 확대에 따른 요금 인상 등 사회적 공감이 필요한데, 반드시 국회와 국민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

장병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10일 “부끄럽지 않은 대한민국을 후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해 기성세대가 통렬한 반성을 해야 한다”면서 “4차 산업혁명의 주요 상임위인 산자위라도 여야가 정략적 차원을 넘어서 상임위 활동을 해주시길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강조하고 있다./이병화 기자photolbh@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11일 열리는데?
“장관지명이 가장 늦어져서 단시간에 모든 사안을 파악하고 정책을 잘 이끌지 걱정된다. 또 지금 후보자 자질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데 정부의 철회나 자진사퇴를 바라는 야당의원들도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초대 장관인 만큼 중소벤처기업부를 반석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와야 하는데, 청문회가 예정되었으니 상임위원장으로서 공정하게 진행할 것이다.”

-앞으로 임기동안의 각오는?
“산자중기위원장으로서 정부의 구체적인 산업진흥 정책 마련을 계속해서 촉구하고 새 정부의 경제정책이 공염불에 그치지 않도록 견제하고 감시하며, 새로운 산업 대안을 제시하겠다.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특히 부끄럽지 않은 대한민국을 후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해 기성세대가 통렬한 반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차원에서 4차 산업혁명의 주요 상임위인 산자위라도 여야가 정략적 차원을 넘어서 상임위 활동을 해주시길 간절히 호소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