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환노위원장 “근로시간 단축, 정기국회에서 최대한 합의”

[20대 국회 상임위원장에게 듣는다] ⑧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일자리 정책 성공을 위해 제도적·재정적으로 뒷받침"
"최저임금, 생활비 감안해 더 인상해야"
"자영업자·중기 부담완화 대책 마련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아시아투데이와의 단독인터뷰에서 문재인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 “정기국회에서 환노위가 일자리 정책의 성공을 위해 제도적·재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송의주 기자songuijoo@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60·더불어민주당·인천 부평구을)은 13일 문재인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 “정기국회에서 환노위가 일자리 정책의 성공을 위해 제도적·재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를 맞은 홍 위원장은 이날 아시아투데이와의 단독인터뷰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홍 위원장은 최저임금이 크게 오른 것과 관련해 야당이 ‘재계 부담’을 주장하고 있는데 대해 “주거비, 교통비 등 생활비를 감안하면 최저임금 수준은 너무 낮다. 소득양극화의 원인”이라며 “최저임금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다만 홍 위원장은 “일부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동운동연구소 소장 출신으로 노동·경제 정책 전문가인 홍 위원장은 우리나라 노동정책 방향에 대해 장기간 노동에도 생산성이 낮은 구조를 지적하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근로시간 단축 문제에 대한 여야 합의를 꼭 도출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홍영표 국회 환노위원장이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방향에 대해 “앞으로 5년이 ‘일자리 절벽 시대’”라며 “때문에 공공부문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최대한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songuijoo@

-문재인정부의 고용노동정책을 평가한다면?
“문재인정부가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로 일자리정책을 선정했다. 물론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지만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은 정부가 실천해야 한다. 최저임금의 경우 일부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부담을 더는 보완대책을 마련하려고 한다. 환노위원장으로서 정기국회에서 정부의 일자리 정책 성공을 위해 제도적·재정적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문재인정부의 고용노동정책이 재계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야당이 지적하고 있는데?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과제가 일자리 해결이라는 데는 국민 누구나 공감한다. 저출산·고령화가 해마다 가속화되는데 인구 통계를 보면 앞으로 5년이 ‘일자리 절벽 시대’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공공부문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최대한 해야 한다. 국민 생명과 안전, 보건 등 사회적 서비스 분야 인력을 확충하고 서비스 수준도 높여야 한다. 비정규직의 가장 큰 고통이 고용불안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고용을 안정시켜야 한다. 문 대통령이 인천공항공사에 가서 비정규직 제로선언을 한 것도 그런 취지다. 또 국민소득이 3만달러를 넘어섰지만 주거비·교통비 등을 감안하면 지금 최저임금 수준은 너무 낮다. 최저임금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최근 통상임금 인정 판결을 계기로 통상임금 범위 확대 방향에도 관심이 쏠리는데?
“경제인총연합회에서 38조원의 기업 부담이 생긴다고 하는데 너무 과장된 주장이다. 2013년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을 때 고용노동부 지침이 나와서 그 때 많은 사업장들이 통상임금에 적용되지 않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 실제로 통상 임금 영향을 받는 사업장이 거의 없어 2013년 이후로 관련 소송이 별로 없다. 전체적으로 대기업노조에서 문제가 되는 것 뿐이다. 특히 현대기아차다. 통상임금 문제는 노동자 권리이기 때문에 수용해야 하지만 일부 대기업만 혜택을 보는 식으로 정리되면 대기업·중소기업 임금격차가 더 커지게 된다. 때문에 대기업노조나 노동계가 신중히 봐야 한다.”

-자타가 공인하는 노동정책 전문가로서 국가 정책 방향을 제언한다면?
“독일의 노동시간은 연평균 1300시간인데 반해 우리는 2150시간이나 일한다. 그러면서도 독일은 산업경쟁력 세계 1위다. 지금은 장시간 노동을 통해 생산성이 늘어나는 시대는 지났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개인의 창의력 등이 더 중요하다. 장기간 노동에는 포괄임금 문제가 심각히 자리 잡고 있다. 8시간 근로 계약을 했지만 실제로 한 달에 초과근로 100시간을 하면 실제로는 20시간으로 계산한다. 사무직 등은 초과근로를 당연하게 생각한다. 주말에도 많이 일하지 않나. 법으로 이미 주 40시간을 시행한지 20년이나 됐다. 초과근로를 12시간으로 해서 주 52시간까지 일하게 돼 있는데 아직도 68시간 이상을 일하고 있다. 이건 정부가 법해석을 잘못 한 것이다. 대한민국은 일주일이 7일이 아니라 5일이다. 그 행정해석에 의하면 토·일요일이 사실상 빠진다. 국회 환노위에서 근로시간단축 문제를 오랫동안 논의를 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합의를 도출하도록 노력하겠다. 중소기업 등에 부담되는 것은 입법을 통해 풀어가겠다. 정부도 행정해석을 제대로 해서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한다.”

홍영표 국회 환노위원장이 미세먼지 등 환경 현안에 대해 “노후된 디젤차가 주범”이라며 “노후차량은 보조금을 줘서라도 정리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songuijoo@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등 환경 현안에 대한 대책은?
“미세먼지의 최소 50~60%정도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한다는 게 연구 결과다. 자동차가 큰 영향을 끼치고 석탄 화력발전소도 원인이다. 지금 미세먼지는 기본적으로 어느 지역에서 어느 산업이 특히 발생하는지 파악이 안 된다.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발생지도를 만들어야 한다. 디젤차가 주범인데 특히 노후화된 디젤차다. 건설장비나 선박 등에서도 디젤을 쓰기 때문에 대량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것부터 차단하고 노후 차량은 보조금 줘서라도 정리를 해야 한다. 미세먼저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석탄 화력발전소를 일시 중단하는 것도 방안이다. 국회에서 필요한 입법이나 예산이 있다면 잘 대처하겠다.”

-지난 1년 간 환노위원장으로서 소회와 앞으로의 각오는?
“노사문제, 산업, 환경 등 환노위는 사회적 이해관계 충돌이 가장 많은 상임위다. 어찌됐든 대화와 타협을 통해 성과를 도출하는 게 중요하다. 1년 간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환노위에서 가습기 살균제법 등 중요한 법안을 처리했다. 남은 임기동안은 일자리 관련 입법에서 많은 성과를 냈으면 좋겠다.”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인터뷰 동영상은 아투TV(www.atootv.c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